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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납치해 강제 북송 가담한 北주민…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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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작성일22-06-29 06:21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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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후 탈북, 조사 과정서 자백해 재판 넘겨져



탈북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민을 납치해 강제로 북송하는 데 가담한 북한 주민이 탈북 이후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10년 3월 북한 국가안전보위성 정보원으로 일하면서 중국 장백현에서 탈북민 B씨를 납치해 북한 보위부에 넘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1997년 처음 탈북한 뒤 2009년부터 남한에 정착해 살던 탈북민이었다.북한 보위부 직원들은 B씨에게 '보위부 문건을 전달할 테니 장백현으로 오라'고 유인한 뒤 승용차에 태워 북한에 신병을 넘겼다. A씨는 차량과 운전사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B씨는 문건을 받아 남한에 제보하고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에 이들의 꼬임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에 넘겨진 이후 그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내에 다시 입국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이후 2012년까지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던 중 북한 체제에 환멸을 느끼고 2016년 9월 탈북해 이듬해 1월 남한에 정착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중 범행을 자백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북한 보위성의 강요로 범행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스스로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도 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닌 밀수입 등 경제 활동의 편의를 얻기 위해 일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북송된 자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면서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기보다 집행유예 선처를 베풀어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또 "B씨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북한 당국의 반인권적 시스템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라고도 했다.재판부는 범행이 남한에 입국하기 전 벌어졌고 A씨의 가담 정도가 낮으며 남한에서 성실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점도 유리한 판단 요소로 고려했다.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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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에 우리돈 777조 원을 쏟아 붓기로 했다. 저개발국가의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다. 29일~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는 북미와 유럽의 집단안전보장체제라는 성격에 맞게 정치 군사 문제가 주요 의제다.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지만 중국이 야기하는 도전도 처음으로 다뤄진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나토의 새 전략개념은 "중국을 처음으로 다룰 것"이라면서 "중국이 우리 안보와 이익, 가치에 가하는 도전들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다만 중국의 도전에 대한 표현을 놓고 중국이 군사적 야심을 키우고 있고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기를 원하는 미국·영국과 유럽의 주요 산업 투자를 고려해 신중한 언급을 선호하는 프랑스·독일 사이에 입장 차로 인해 표현 수위가 높지는 않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려는 나토의 움직임에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발전은 전 세계의 기회이지 누구에게도 도전이 아니라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도발적인 발언을 유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의 관영매체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확장의 축소판이 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중국의 무반응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했다. 우리 외교부는 윤 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배제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게 결코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의 경계감이 점차 상승하는 모양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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