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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언어' 코딩, 초등학교부터 배운다…2025년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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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2-08-22 15:11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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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교육부 "다른 교과시간 줄지 않아…지침 만들 것"고교는 학점제 맞춰 SW·AI 선택과목 확대 개설정보교사 확보…"교원수급 계획 따라 자원 활용"교원연수, 보조교사, 에듀테크 등 지원도 확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22. ppkjm@newsis.com[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가 전 국민의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한 학기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정보 수업 시간을 최소 2배 이상 늘린다.이 과정에서 컴퓨터 언어인 '코딩' 교육을 필수화해 디지털적 문재해결 역량을 길러주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서울=뉴시스]교육부는 22일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보교과 수업시간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2.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정보수업 최소 初 34시간 中 68시간…'코딩'은 필수교육부는 22일 오전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부터 정보수업 의무 시수를 초등학교는 34시간, 중학교는 68시간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초등학생은 한 학기 적어도 17시간, 중학생은 34시간 들어야 하는 정보 수업 시간을 3년 뒤부터 2배 이상 늘린다는 것이다. 학교 재량에 따라 시수는 더 늘 수도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올해 정보교육 평균 시수는 초등학교 62.1시간, 중학교 52.8시간으로 모두 현행 의무 기준을 초과했다.교육부는 이 같은 변화를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담아 연내 확정·고시하고 2025년부터 이를 실제 시간표에 적용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은 놀이 중심의 간단한 프로그래밍부터 시작해 중·고등학생은 SW·AI 기초원리 이해 및 심화적용에 이르기까지 학습 내용도 강화한다.초·중학생의 코딩교육도 정보 수업 내용에 담아 의무적으로 가르치겠다고 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의무화된 '소프트웨어'에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코딩'도 꼭 들어야 하는 내용으로 넣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최종 산출물로는 컴퓨터(언어)를 활용하는 내용들이 포함돼야 한다"며 "현행 정보 교육과정에 코딩 교육이 일부 포함돼 있고,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AI·빅데이터 등을 포함해 코딩 교육을 좀 더 내재화·내실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코딩 수업의 내용 및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초등학생은 블록코딩, 중학생은 현장 문제 해결, 고등학교는 텍스트 코딩까지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탑재할 것"이라며 "적절한 교수 학습과 평가 등은 이달 말에 시행될 정보 교육과정 시안에 포함시켜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정보 수업 시간을 늘린다고 다른 교과 시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17주 기준인 한 학기 수업시수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16주로 재구조화되며 1주분의 자율시간이 발생한다"며 "이밖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20%까지 허용되는 교과 확대편성 등을 활용해 정보교육 의무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고등학교의 경우 SW·AI 관련 다양한 선택과목을 확대한다. 학생들이 원하면 학교장이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희망자가 많지 않을 경우 인근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연계해 학습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날 이 같은 코딩교육 의무화와 정보교육 확대 등에 대한 교육계 의견수렴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다. 앞서 '만5세 초등입학' 정책의 경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반발 속 사실상 철회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범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장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지난해부터 준비하면서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포럼' 협의체를 운영해 3번 정도 의견을 들었고 관계 부처와 릴레이식 현장 간담회에서도 많이 (의견을) 수렴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 말씀도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들었다고 생각하고, 30회 이상 정도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교육부가 22일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중 교원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총괄하는 'AIEDAP'에 대한 그래픽. (자료=교육부 제공) 2022.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증원 통해 '교원 수', 연수로 '전문성' 확보할 것"교원 수와 전문성 확보에도 나선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성화중을 제외한 전국 중학교 3172개교 중 정보교과 정규교원이 배치된 학교는 1510개교(47.6%)로 절반 아래다. 올해 임용돼 각 학교에 배치된 중등 정보교원은 17개 시도를 통틀어 178명에 불과하다.이를 보충하기 위해 교육부는 매년 약 500명씩 배출되는 정보·컴퓨터 교원 자격증 보유자부터 부전공 획득 교사들(매년 40~80명)까지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간제교원 및 전문강사 등도 활용하되, 내년 발표될 중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정규 정보교사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이상범 팀장은 "정보수업 시수를 2배로 늘린다고 해서 교사의 수요가 2배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원 양성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정밀한 교원 수급 체계에 따라서 향후 관련 교원이 안전하게 배치돼 현장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채홍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전 교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는 초등교사 수급은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중등교사는 정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과장은 "(중등교사) 증원 방법은 사범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이 있다"며 "사범대는 대학 총 정원과 결부돼 있어 협의 중이고, 교직과정·교육대학원은 양성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실무적인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사 자격증이 없는 민간 전문가의 활용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교육소외지역인 농어촌 초등학교 1809개교에는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 정보교육 역량을 지원한다. 디지털 튜터는 정보수업의 실기·실습활동을 돕는 보조강사다.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34개교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강사채용 기준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채용 지침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사들의 디지털 교육 전문성은 교원 대상 AI교육을 설계·평가·분석하는 'AIEDAP' 체계를 통해 지원된다. 기존 교원들은 AIEDAP와 연계해 네이버·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예비교사들도 최소한의 디지털 이해도를 갖추도록 내년부터 교원자격증 확보를 위한 세부과목 이수기준에 디지털 소양 함양 기준을 반영한다. 아울러 교·사대 미래교육센터 28개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교원양성기관을 SW교육중심대학으로 지정해 현직 및 예비교사들의 디지털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22. ppkjm@newsis.com새로운 과목…"교육수요 공교육이 품도록 최선"디지털 교육 강화에 부응해 에듀테크 지원도 강화한다. 초·중·고에 AI 보조교사를 통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및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교과서 및 수업 콘텐츠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교사들이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 전까지는 현재 운영 중인 AI 선도학교, 방학 중 또는 방과 후 SW·AI 캠프 등을 확대해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이 같은 디지털 교육강화가 또 다른 사교육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에 대해 오 실장은 "새로운 과목을 도입할 때 학교 내에서의 교육체제 마련이 미흡다는 지적이 늘 제기된다"며 "이번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요구들을 학교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짜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밖에도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오는 2024년부터 3년 주기로 '성인 디지털역량 진단조사'를 실시한다. 학생과 지역민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해결 센터'는 내년부터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디지털 교육·경험·자격 이력을 증명하는 '디지털 배지'의 활용·확산을 지원하고 진로상담 프로그램인 '재능사다리'를 구축해 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로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브리핑을 진행한 오 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산업뿐만 아니라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국민 누구나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신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22. ppkjm@newsis.com[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정부가 전 국민의 디지털 소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한 학기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정보 수업 시간을 최소 2배 이상 늘린다.이 과정에서 컴퓨터 언어인 '코딩' 교육을 필수화해 디지털적 문재해결 역량을 길러주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서울=뉴시스]교육부는 22일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보교과 수업시간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2.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정보수업 최소 初 34시간 中 68시간…'코딩'은 필수교육부는 22일 오전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부터 정보수업 의무 시수를 초등학교는 34시간, 중학교는 68시간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초등학생은 한 학기 적어도 17시간, 중학생은 34시간 들어야 하는 정보 수업 시간을 3년 뒤부터 2배 이상 늘린다는 것이다. 학교 재량에 따라 시수는 더 늘 수도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올해 정보교육 평균 시수는 초등학교 62.1시간, 중학교 52.8시간으로 모두 현행 의무 기준을 초과했다.교육부는 이 같은 변화를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담아 연내 확정·고시하고 2025년부터 이를 실제 시간표에 적용할 계획이다. 초등학생은 놀이 중심의 간단한 프로그래밍부터 시작해 중·고등학생은 SW·AI 기초원리 이해 및 심화적용에 이르기까지 학습 내용도 강화한다.초·중학생의 코딩교육도 정보 수업 내용에 담아 의무적으로 가르치겠다고 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의무화된 '소프트웨어'에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코딩'도 꼭 들어야 하는 내용으로 넣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최종 산출물로는 컴퓨터(언어)를 활용하는 내용들이 포함돼야 한다"며 "현행 정보 교육과정에 코딩 교육이 일부 포함돼 있고,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AI·빅데이터 등을 포함해 코딩 교육을 좀 더 내재화·내실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코딩 수업의 내용 및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초등학생은 블록코딩, 중학생은 현장 문제 해결, 고등학교는 텍스트 코딩까지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탑재할 것"이라며 "적절한 교수 학습과 평가 등은 이달 말에 시행될 정보 교육과정 시안에 포함시켜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정보 수업 시간을 늘린다고 다른 교과 시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17주 기준인 한 학기 수업시수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16주로 재구조화되며 1주분의 자율시간이 발생한다"며 "이밖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20%까지 허용되는 교과 확대편성 등을 활용해 정보교육 의무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고등학교의 경우 SW·AI 관련 다양한 선택과목을 확대한다. 학생들이 원하면 학교장이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희망자가 많지 않을 경우 인근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연계해 학습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날 이 같은 코딩교육 의무화와 정보교육 확대 등에 대한 교육계 의견수렴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다. 앞서 '만5세 초등입학' 정책의 경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반발 속 사실상 철회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범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장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지난해부터 준비하면서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포럼' 협의체를 운영해 3번 정도 의견을 들었고 관계 부처와 릴레이식 현장 간담회에서도 많이 (의견을) 수렴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 말씀도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들었다고 생각하고, 30회 이상 정도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교육부가 22일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중 교원의 디지털 역량 제고를 총괄하는 'AIEDAP'에 대한 그래픽. (자료=교육부 제공) 2022.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증원 통해 '교원 수', 연수로 '전문성' 확보할 것"교원 수와 전문성 확보에도 나선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성화중을 제외한 전국 중학교 3172개교 중 정보교과 정규교원이 배치된 학교는 1510개교(47.6%)로 절반 아래다. 올해 임용돼 각 학교에 배치된 중등 정보교원은 17개 시도를 통틀어 178명에 불과하다.이를 보충하기 위해 교육부는 매년 약 500명씩 배출되는 정보·컴퓨터 교원 자격증 보유자부터 부전공 획득 교사들(매년 40~80명)까지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간제교원 및 전문강사 등도 활용하되, 내년 발표될 중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정규 정보교사 또한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이상범 팀장은 "정보수업 시수를 2배로 늘린다고 해서 교사의 수요가 2배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원 양성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정밀한 교원 수급 체계에 따라서 향후 관련 교원이 안전하게 배치돼 현장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채홍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전 교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우는 초등교사 수급은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중등교사는 정원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과장은 "(중등교사) 증원 방법은 사범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이 있다"며 "사범대는 대학 총 정원과 결부돼 있어 협의 중이고, 교직과정·교육대학원은 양성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실무적인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사 자격증이 없는 민간 전문가의 활용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교육소외지역인 농어촌 초등학교 1809개교에는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 정보교육 역량을 지원한다. 디지털 튜터는 정보수업의 실기·실습활동을 돕는 보조강사다.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34개교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강사채용 기준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채용 지침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사들의 디지털 교육 전문성은 교원 대상 AI교육을 설계·평가·분석하는 'AIEDAP' 체계를 통해 지원된다. 기존 교원들은 AIEDAP와 연계해 네이버·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의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예비교사들도 최소한의 디지털 이해도를 갖추도록 내년부터 교원자격증 확보를 위한 세부과목 이수기준에 디지털 소양 함양 기준을 반영한다. 아울러 교·사대 미래교육센터 28개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교원양성기관을 SW교육중심대학으로 지정해 현직 및 예비교사들의 디지털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22. ppkjm@newsis.com새로운 과목…"교육수요 공교육이 품도록 최선"디지털 교육 강화에 부응해 에듀테크 지원도 강화한다. 초·중·고에 AI 보조교사를 통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및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교과서 및 수업 콘텐츠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교사들이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 전까지는 현재 운영 중인 AI 선도학교, 방학 중 또는 방과 후 SW·AI 캠프 등을 확대해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이 같은 디지털 교육강화가 또 다른 사교육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에 대해 오 실장은 "새로운 과목을 도입할 때 학교 내에서의 교육체제 마련이 미흡다는 지적이 늘 제기된다"며 "이번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과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요구들을 학교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짜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밖에도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오는 2024년부터 3년 주기로 '성인 디지털역량 진단조사'를 실시한다. 학생과 지역민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문제해결 센터'는 내년부터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아울러 디지털 교육·경험·자격 이력을 증명하는 '디지털 배지'의 활용·확산을 지원하고 진로상담 프로그램인 '재능사다리'를 구축해 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로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브리핑을 진행한 오 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산업뿐만 아니라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국민 누구나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신기술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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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의 모습. 2021.1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서상혁 신병남 기자 = 은행권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가 낱낱이 공개됐다. 전체 은행 중에선 전북은행, 대형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았다. 은행권은 앞으로 매달 예대금리차를 공개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와 은행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상당폭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이자 장사'를 의식한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내리고 수신 금리는 올리는 '금리 경쟁'도 나타날 수 있다.반면 은행권은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사실상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며 불만이 가득한 분위기다.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많이 공급하더라도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숫자의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예대금리차란 은행들이 취급한 대출 상품의 평균 금리와 예금 상품의 평균 금리를 뺀 값을 말한다. 은행들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은행들의 '원가'인 셈이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19개 은행은 이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7월 예대금리차를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앞으로 매달 은행들이 전월 취급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서 같은 기간 취급된 정기 예·적금과 시장형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 차이를 공시하도록 했다.19개 은행 중 전북은행의 7월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6.33%포인트(p)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은행은 0.82%p를 기록한 부산은행이었다.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은행의 7월 가계예대금리차는 1.04~1.64%p로, 단순 평균 기준 1.37%p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이 1.64%p로 가장 높았으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40%p, 국민은행 1.38%p, 하나은행 1.04%p다.기업대출 금리까지 합산한 예대금리 차는 1.10~1.36%p이며 농협은행이 1.36%로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은 1.14%p로 우리은행(1.29%), 국민은행(1.18%) 보다 낮았다.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의 가계예대금리 차가 5.60%p로 가장 높았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2.46%p, 2.33%p로 집계됐다.◇정부는 "금융소비자·은행 '정보 비대칭' 해소 기대"…은행은 "시장 개입" 불만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은행권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제도를 통해 은행과 금융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 점수에 맞는 금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도 '신용점수 구간별'로 개선했다. 또 수신상품의 전월 평균 취급 금리까지 공개하도록 했다.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의식해 예·적금 등 수신금리는 인상하고 대출금리는 내리는 '금리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핵심 수익원으로 고객 이탈 시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예대금리차가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실제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공시를 앞두고 예·적금 등 수신 상품 금리 인상에 나선 바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신한S드림 정기예금', '쏠편한 정기예금' 등 예금상품의 금리를 0.4~0.6%포인트(p) 올렸다. KB국민은행도 국민수퍼정기예금의 금리를 0.5%p 인상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1일 '하나의 정기예금' 금리를 0.1~0.15%p 올리고 우리은행은 'WON플러스 예금'에 특별 우대금리 0.30%p를 적용했다.반면 은행권은 불만이 가득하다. 사실상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것이다. 또 대출 금리는 차주의 개인신용점수와 더불어 내부 거래 실적까지 보는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산정되는 만큼,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공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숫자의 왜곡'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취약차주 지원 차원에서 중금리대출을 늘리거나 금리상승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늘려도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7월 서민금융상품 취급 비중이 높아지면서 예대금리차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전북은행 역시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등 정책상품 취급이 늘었다는 설명이다.금리 경쟁이 촉진되면 오히려 차주의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코픽스'는 수신 금리에 연동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말 국내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포함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전체의 81.6%에 달했다.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의 모습. 2021.1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서상혁 신병남 기자 = 은행권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가 낱낱이 공개됐다. 전체 은행 중에선 전북은행, 대형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가장 높았다. 은행권은 앞으로 매달 예대금리차를 공개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금융소비자와 은행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상당폭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이자 장사'를 의식한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내리고 수신 금리는 올리는 '금리 경쟁'도 나타날 수 있다.반면 은행권은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가 사실상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며 불만이 가득한 분위기다.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많이 공급하더라도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숫자의 왜곡'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예대금리차란 은행들이 취급한 대출 상품의 평균 금리와 예금 상품의 평균 금리를 뺀 값을 말한다. 은행들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은행들의 '원가'인 셈이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19개 은행은 이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7월 예대금리차를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앞으로 매달 은행들이 전월 취급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서 같은 기간 취급된 정기 예·적금과 시장형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 차이를 공시하도록 했다.19개 은행 중 전북은행의 7월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6.33%포인트(p)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은행은 0.82%p를 기록한 부산은행이었다.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은행의 7월 가계예대금리차는 1.04~1.64%p로, 단순 평균 기준 1.37%p로 집계됐다. 신한은행이 1.64%p로 가장 높았으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40%p, 국민은행 1.38%p, 하나은행 1.04%p다.기업대출 금리까지 합산한 예대금리 차는 1.10~1.36%p이며 농협은행이 1.36%로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은 1.14%p로 우리은행(1.29%), 국민은행(1.18%) 보다 낮았다.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의 가계예대금리 차가 5.60%p로 가장 높았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2.46%p, 2.33%p로 집계됐다.◇정부는 "금융소비자·은행 '정보 비대칭' 해소 기대"…은행은 "시장 개입" 불만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은행권 예대금리차 주기적 공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제도를 통해 은행과 금융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 점수에 맞는 금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도 '신용점수 구간별'로 개선했다. 또 수신상품의 전월 평균 취급 금리까지 공개하도록 했다.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과도한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의식해 예·적금 등 수신금리는 인상하고 대출금리는 내리는 '금리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핵심 수익원으로 고객 이탈 시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예대금리차가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실제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공시를 앞두고 예·적금 등 수신 상품 금리 인상에 나선 바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신한S드림 정기예금', '쏠편한 정기예금' 등 예금상품의 금리를 0.4~0.6%포인트(p) 올렸다. KB국민은행도 국민수퍼정기예금의 금리를 0.5%p 인상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1일 '하나의 정기예금' 금리를 0.1~0.15%p 올리고 우리은행은 'WON플러스 예금'에 특별 우대금리 0.30%p를 적용했다.반면 은행권은 불만이 가득하다. 사실상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라는 것이다. 또 대출 금리는 차주의 개인신용점수와 더불어 내부 거래 실적까지 보는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산정되는 만큼, 신용점수별 예대금리차 공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숫자의 왜곡'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취약차주 지원 차원에서 중금리대출을 늘리거나 금리상승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을 늘려도 예대금리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7월 서민금융상품 취급 비중이 높아지면서 예대금리차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전북은행 역시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등 정책상품 취급이 늘었다는 설명이다.금리 경쟁이 촉진되면 오히려 차주의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코픽스'는 수신 금리에 연동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말 국내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포함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전체의 81.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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