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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국토부는 우선 2024년까지 레벨4 차량의 시스템, 주행 안전성 등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에 한해 5년간 운행이 가능하던 것을 별도 성능 인증차량의 경우엔 자유로운 운행이 가능토록 바꾸기로 했다. 또 레벨4에 부합하는 운행·보험제도를 마련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때에만 지정 가능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국토부 직권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여기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의 전국 구축 등을 통해 차량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자율주행 체계도 지원하게 된다. 2030년까지 약 11만㎞의 전국 도로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를 활용한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는 2025년 최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UAM 상용화 사례는 없다. 또 2024년엔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기체 개발 수준 및 서비스 여건 등을 고려해 관광형·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도 다양화한다. UAM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UAM법을 제정하고 사업자 요건과 운수권 배분, 보험제도 등도 완비하기로 했다. UAM 서비스에 필수적인 버티포트(이착륙장)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우선 김포·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를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인배송 활성화 등을 통해 물류분야에도 스마트 모빌리티를 적극 도입한다. 이를 위해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생활물류법)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교통 서비스에 ICT(정보통신기술)와 플랫폼, 첨단 기술을 융·복합한 획기적인 서비스도 발굴하게 된다. 우선 AI(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실시간 수요를 반영·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 (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가 확대된다. 현재 농어촌 지역 등으로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신도시와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서비스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3기 신도시 등 신도시의 경우 신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특화 도시 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 구도심 등 기존 도시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한 뒤 성과가 좋은 서비스는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이라며 “이들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