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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가 열어젖힌 '철의 장막' 다시 친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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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2-08-31 18:33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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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 옹호자' 고르비 vs '핵무기 위협' 푸틴고르비, 언론자유 지지하며 노벨평화상 상금 쾌척독립언론 문닫고 시민 표현도 제한하는 푸틴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사망…향년 91세(베를린 AP/DPA=연합뉴스) 옛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인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향년 91세로 사망했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을 추진해 소련의 민주화를 이끌고 동·서 냉전 구도 종식에 기여했다. 사진은 2004년 12월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독일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과 대화하는 모습. 2022.8.31 leekm@yna.co.kr(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미하일 고르바초프(91) 전 소련 대통령은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그는 소련의 '철의 장막'을 열어젖히고 냉전을 끝낸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국제사회에는 핵무기의 감축과 규제를 주장했고 자국에는 언론의 자유와 서방식 민주주의 사고방식을 도입하려 애썼다.그리고 91년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모든 성과가 전쟁터의 한 줌 재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다.서방 언론은 먼 후임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임자의 모든 성과를 짓밟고 철의 장막을 다시 쳤다고 지적했다.푸틴 대통령이 드리운 암운은 고르바초프의 죽음과 함께 페레스트로이카(개혁), 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이 다시금 주목받는 대조 효과를 내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만난 고르바초프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죽은 냉전 되살리는 푸틴…서슴없이 '핵무기 위협'까지미국과 소련이 치열한 냉전을 벌이던 시기,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거리낌 없이 손을 잡았다.그는 집권 8개월 만인 1985년 11월 중립국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레이건 대통령을 처음 만나 악수를 나눴다. 이 회담만으로 결정적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냉전 중이던 미·소 정상이 대화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이었다.두 정상은 바로 이듬해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다시 만났다.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양국이 핵을 전량 폐기하자는 전격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고 한다.두 정상의 노력은 1987년 12월 세 번째 회담에서야 열매를 맺었다. 이 자리에서 역사적 핵 군축 합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체결됐다. 이후 양국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도 합의했고, 이런 화해 무드가 계속되면서 1989년에는 냉전 종식을 공식 선언하기에 이른다.가디언은 이런 성과를 낸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군축의 굳건한 옹호자라고 평가했다.푸틴 대통령은 '선배'와 정반대 방향을 걷고 있다.올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무기는 러시아군을 정조준하고 있다. 작은 오해, 계산 착오 하나면 핵무기 보유국의 정면 대결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면서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양국 유일한 핵무기 감축 협정인 뉴스타트(New START)마저도 러시아가 상호 사찰 임무를 미적거리고 있어 사실상 효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고심하는 고르바초프[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고르바초프 언론자유 옹호…푸틴, 전체주의 폐쇄국 지향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던 시기 소련은 서방식 민주주의를 경험해본 적이 없는 국가였다. 러시아의 황제 가문 로마노프가(家)가 무너진 이후 볼셰비키의 독재 체제가 시작됐기 때문이다.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이런 국가에 '언론의 자유' 도입을 시도했다.그가 재임하던 기간 라디오방송국 '에호모스크비'(모스크바의 메아리)가 첫 방송을 송출했다.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 방송국이 러시아의 새로운 자유를 상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독립신문 노바야가제타는 아예 고르바초프가 직접 설립에 참여했다.그는 냉전 해체와 독일 통일 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는데 그 상금을 이 신문사 설립에 내놓기도 했다.푸틴 정권이 전쟁을 시작한 올해 러시아에는 철의 장막이 다시 드리워졌다.노바야가제타, 에호모스키비 입에 모두 재갈이 물렸다.푸틴 대통령은 2월 침공 직후 에코모스크비를 폐쇄했다. 이 방송을 이끄는 알렉세이 베네딕토프 보도국장의 집 앞에는 뎅겅 잘린 돼지머리가 던져져 있었다. 유대인인 베네딕토프 국장을 노린 테러성 혐오범죄였다. 유대인은 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노바야가제타도 발간이 중단됐다. 푸틴 대통령이 도입한 전쟁 관련 검열법을 어겼다는 이유다.언론통제 때문에 사실 보도나 정권에 대한 비판은 사라졌고 서방을 향한 증오, 국가를 향한 충성이 강조되는 관영매체의 목소리만 남았다.냉전기 철의 장막을 연상시키는 폐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분위기 속에 시민이 누릴 표현의 자유도 크게 위축됐다.가디언은 "푸틴의 러시아에서는 비판의 '비읍 자'만 들어가도 감옥에 갈 각오를 해야 한다"며 러시아에서 이제 빈 피켓만 들어도 구속될 수 있다고 전했다.



2012년 미국 세계평화 정상회의 참석한 고르바초프[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푸틴 경계하던 고르바초프…결국 개혁성과는 모두 파괴고르바초프는 퇴임 후 사회·정치·경제 연구소인 고르바초프 재단을 설립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왔지만, 올해는 고령으로 외부 활동이 거의 없었다.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직접 의견을 밝힌 적이 없다.다만 고르바초프 재단은 침공 이틀 만에 발표한 성명에서 "적대행위를 조기에 중단하고 즉각 평화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지인들에게서 그의 의중을 엿볼 수는 있다.에호모스크비 보도국장이자, 오랜 기간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베네딕토프는 러시아판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고르바초프의 정치 개혁 성과가 모두 파괴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그는 고르바초프가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그 모든 일생의 성과가 이제 제로가 됐다. 재가, 연기가 됐다"고 말했다.고르바초프의 통역사 출신으로 현재 고르바초프 재단에서 일하는 파벨 팔라첸코 연구원은 최근 미국 폭스뉴스에 "고르바초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유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지금 보이는 것이라곤 갈수록 커지는 양국의 균열뿐이다. 그가 느끼기에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고르바초프 전 대통령 본인은 푸틴 대통령과 관련한 발언에 매우 신중했다. 다만 2011년 한때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그는 미국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을 향해 "20년 이상 집권하는 지도자는 많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라곤 권력 유지뿐이다. 아마도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일침을 놨다.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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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6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화폐를 주민복지 차원에서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하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데 내년부턴 이런 혜택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내몰렸다는 분석이다. 지역화폐 유통 사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한 플랫폼 업체도 ‘패닉’에 빠졌다.김동연 경기지사는 3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국비를 없앤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는 전국 230여 개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종이 형태 혹은 전자화폐 형태로 구매 시 현금 이상의 지역화폐를 얹어주거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 가맹점에 매출 기준 등을 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게 유도해왔다.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급감하고 있다. 작년 1조522억원이던 지역화폐 국비 예산은 올해 6050억원으로 줄었고, 내년엔 0원이 된다. 지자체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 정도씩 냈다. 국비가 없어지면 평균 6% 수준인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인센티브가 없으면 소비자의 사용 유인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경기도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은 도 산하 31개 시·군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올해 계획한 지역화폐 발행액은 약 5조원으로 전국 발행 물량 17조5000억원의 28%에 달한다.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2018년 3000억원대에서 2020년 9조5642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2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최근엔 추석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할인율을 10%까지 높이기도 했다.정부 지원 축소로 지역화폐 사업은 존폐 위기에 내몰릴 전망이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와 인천시 등은 이미 예산 부족으로 할인율을 축소했다. 인천·대전시에선 6·1 지방선거 이후 당선된 새 단체장이 지역화폐 축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소상공인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지역화폐 사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한 결제 플랫폼업계도 위기다. 지역화폐 운영은 신용카드 등 결제 플랫폼을 보유한 민간업체가 맡는다. 지자체가 사업 공고를 내면 민간 업체들이 입찰하는 방식이다. 운영 업체는 지역 화폐 사용 수수료로 이익을 얻는 구조다. 지역화폐 결제 플랫폼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코나아이는 지난 4년간 지역화폐 인프라 구축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지난해 매출 1945억원의 절반을 지역화폐 사업에서 얻었다. KT는 울산, 세종, 칠곡 등 7개 지자체에서, 일부 지역은 지역 은행들이 운영을 맡고 있다.국회 심의에서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김 지사는 “정부가 이번에 지역화폐 예산 과목조차 없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지역화폐의 취지에 공감해 예산을 반영하도록 나서달라”고 말했다.수원=김대훈/민경진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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