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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짓 거리 빙빙돌아 30분만에 도착…택시비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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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2-09-09 08:47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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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죄'…"이동거리에 비해 택시요금 과 청구돼 요금 지급 거절"



ⓒ News1 DB(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택시가 지나치게 먼 길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요금지불을 거부한 경우 무임승차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판사는 최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9년 3월8일 밤 9시53분 논현역 앞에서 택시에 탔으며, 그로부터 30분이 지난 밤 10시 23분께 강남역에서 택시를 세워달라고 했다. 이에 택시기사가 9600원의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자 A씨는 이동거리에 비해 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청구됐다며 이를 거절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택시를 이용한 논현역에서 강남역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3km였으나, 해당 택시는 A씨를 태운 뒤 약 3.2km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경찰은 경범죄처벌법(무임승차) 혐의로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지만, 피고인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며 정식재판이 열렸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재판부는 "A씨는 이동거리에 비해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부당함을 호소하며 요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요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이동경로를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무임승차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지는데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먼 길을 돌아가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건 무임승차의 '정당한 이유'로 본 것이다.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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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보아 파크에서 열린 한국문화 공연 장면[황정주 회장 제공](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시공원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발보아 파크에서 추석을 맞아 한국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행사가 열린다.로스앤젤레스 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과 샌디에이고 한국의 집(회장 황정주)은 추석인 10일(현지시간) 발보아 파크 내 국제평화의 집에서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행사는 발보아 파크 내 한국관 개관 1주년도 기념한다.부채춤, 가야금 연주 등 한국의 전통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한글로 이름 쓰기, 제기차기, 공기놀이, 매듭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다.한국 홍보용품을 증정하며, 불고기, 김치 등도 시식할 수 있다.앞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2022 K-팝 보컬·댄스 워크숍'도 열렸다. 한국에서 방송, 콘서트,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무대 경험과 디렉팅 경험이 있는 K-팝 전문 강사(보컬 윤지예·댄스 고영원)를 초청해 진행했다.황정주 회장은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식 등을 알리고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 문화를 홍보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황 회장은 연간 1천500만 명이 방문하는 발보아 파크에 '한국의 집'을 만들기 위해 2013년 단체를 설립해 모금 등의 활동을 펼쳤다. 스페인 지배 시대 발보아 장군의 이름으로 명명된 이 공원은 파나마 운하 개통을 기념해 1915년 개장했다.동물원, 미술관, 자동차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사진미술관 등을 갖췄다.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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