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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교단에 나가 휴대폰을 든 채 드러누워 있다. SNS 영상 캡쳐최근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 중인데도 학생이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며 교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현직 교사들은 교권 침해시 제재 방안을 법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관련법, 규정으로는 교사들의 지도 권한이 명확되지 않아 교권 침해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장승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위원은 지난 29일 MBS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교육정책들이) 학생 권리만 강조되고 책임의 중요성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장 위원은 "학생인권을 강조하느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둘은 상충되기보다 보완적인 것"이라며 "인격으로 존중받되 그만큼의 책무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논란이 된 충북 중학교 수업 영상에 대해 장 위원은 "학생들의 문제 행동이 일회성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선생님의 무반응은 수차례 (제재) 시도에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택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학생과 교사가 너무 격의없어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의 학교측 설명에도 "사람을 저렇게 대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것도 조금 슬펐다"고 일침을 놓았다.해당 영상에서 남학생은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도, 교단 쪽 콘센트에 충전기를 연결한 휴대폰을 들고 드러누워 교사 쪽을 향해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다. 영상에는 "이게 맞는 행동이냐" 등 학생을 비판하는 같은 반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겼지만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다. 해당 학생은 수업 중에 교사에게 휴대폰을 충전해도 되는지 물었고 교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교단 앞에 있는 콘센트에서 충전을 했다. 같은 교실에서는 웃통을 벗고 수업하는 학생도 있었다. 홍성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교권은 있지만 침해 제재 기준은 없어...관련법 마련 시급"



게티이미지뱅크'원래 자주 있는 일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장 위원은"학교들마다 편차가 있다"면서도 "학생들이 선생님께 욕을 한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심할 경우 여선생님들께 성적 희롱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이렇게 교권이 무너진 배경으로는'입시 위주 교육'을 짚었다. 장 위원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소외가 되기도 하고 성적 산출 과정에서 온갖 민원이 발생해 교사를 위축시킨다"며 "좋은 수업보다 줄세우기 평가를 고민하게 되고 수단적 관계가 되면 교권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교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제재 방안을 명시한 관련법이나 규정이 없어 학생 문제 행동을 저지하다 자칫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교사들도 방관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장 위원은 "이태규 의원은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할 경우에 학생생활기록부에 그걸 기재하는 생활지도법안을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도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법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근신 압수 정학 퇴학 등 이런 훈육적 처벌 권한이 상당히 보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