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합동참모본부 "F-16 출격, 우발상황 대비 전술 조치"미 국무부 "중·러의 역내 군사 활동 우려, 공동대응 필요"러 외무부 "한반도 긴장고조, 北 우려 야기 역효과" 주장전문가 "우크라 침공 '나비효과' 러의 전략·군사적 강압"카디즈 원칙 있는 흑백지대화, 상쇄 위한 해·공군 적시대응한미, 정보·대응방침 공유 강화..전략·군사적 공조 높여야



지난 5월 6일(현지시간) 러시아 전략폭격기 Tu-95ms와 Su-35S전투기가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제2차세계대전 승전기념일 행사 리허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에 대해 '중·러의 역내 군사 활동에 우려를 표하면서 아시아 동맹과 공조할 사안으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의 카디즈 진입 문제를 한·미·일 간 협력 사안으로 볼 수 있느냐"는 미국의소리(VOA)의 질의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독자적 혹은 연합 군사 활동을 포함해 그들이 가하는 점증하는 안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명확히 해왔다”고 답했다.이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중·러 폭격기의 한국 카디즈 진입을 미 국무부가 역내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아시아 동맹의 공동 현안이라는 인식을 재확인 한 것으로 해석된다.지난 23일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우리 한국 카디즈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공군의 F-16 전투기들이 출격,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날 러시아는 우리 측에 아무런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전략폭격기 2대와 Su-30 수호이 전투기 등 여러 대를 동원해 카디즈에 진입했다.하루 전인 22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여러 공동 이해관계에 있어 일본, 한국과의 공조 그리고 (한·미·일) 3각 공조를 중추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바 있다.아울러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의 공동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A Russian Su-30SM jet fighter flies during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Belarusian Air Forces in Belarusian air space, in this still image taken from a handout video released February 14, 2022. Russian Defence Ministry. 사진=뉴스1미 국무부는 한동안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과 관련해 “언급할 게 없다”며 구체적인 논평을 자제해왔다.미국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건 지난 2020년 12월 중·러시아 군용기 19대가 무더기로 카디즈에 진입했던 때로 당시 국무부 관계자가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한국의 우려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막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4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는 "2대의 전략폭격기 Tu-95MS가 일본해(동해) 공해 상공에서 예정된 비행을 했다"고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이 전했다.같은 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미 대규모 연합 훈련의 재개 및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 우려한다"면서 "북한의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는 그런 행동은 역효과를 낼 수 있고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가들은 그동안 중·러는 한미연합훈련시 훈련상황 감시와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온 바 있으며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도 사드의 한국배치 등 미군의 한국 내 전력 강화에 반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가들은 이번에 러시아가 단독으로 Tu-95 전략폭격기와 수호이 Su-30(나토명 플랭커-C) 전투기를 동원 카디즈에 진입, 한미연합훈련 견제에 나섬으로써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8월 24일(현지시간) 호주 상공에서 우리 공군의 KF-16(뒷줄 2대)과 호주 F-35A 전투기가 함께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지난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변국의 카디즈 강압은 크게 △중국 단독 진입 △러시아 단독 진입 △중·러 연합진입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며 "이번 러시아가 단독 카디즈 진입은 한반도 안보와 국제정치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높이는 전략적·군사적 강압 의도를 담고 있다"고 짚었다.반 센터장은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 미국을 중심으로 반러시아 전선을 형성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양 진영의 대리전 지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러시아의 카디즈 진입 의도는 이러한 상황에 따른 나비효과로써 '대리전 지대 확장' 차원의 의미도 있다"고 지적했다.러시아는 한·미가 한반도 전구를 대상으로한 연합 훈련을 빌미로 한반도를 간접적인 대리전 지대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발을 유라시아 외부에 위치한 역외 대리전 지대에서 쏟아내려는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다.이어 반 센터장은 "러시아의 이러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카디즈를 명확한 원칙이 가동되는 '흑백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선 러시아 군용기 진입시 그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요구하면서 동시에 이를 현장에서 상쇄가능한 해·공군 전력을 적시적으로 기능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한·미 간 정보 및 대응방침 공유 강화 등 한·미 간 전략적, 군사적 협력의 공조 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청사.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