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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중고車 불법유통 차단…"매매업자 침수 사실 속이면 사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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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2-08-27 09:02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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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차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차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가 만약 침수 사실 은폐 시 사업 취소 등의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또 침수차 정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 공개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그러나 침수차 중 분손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 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침수차 이력관리체계를 전면 보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 운영)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해(하반기) 침수차 정보를 확보한다.이렇게 확보한 정보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365)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침수차 이력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연 2회,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침수 사실을 은폐해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취소(1 Strike Out),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하였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를 신설하며,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사후 추적적발 체계도 마련한다. 침수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 중고차 판매 후에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을 즉시 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이력을 기록 후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가 돼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한다.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수립할 계획이다.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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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26.(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중일 문화장관이 문화교류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을 위한 문화교류·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중국 문화여유부장, 일본 나가오카 케이코 문부과학대신은 26일 '제1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갖고 문화교류를 통한 3국 우정과 신뢰 연대를 발전시키기 위한 '취푸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국이 주최하는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3국 장관은 미래의 대화와 협력의 주인공인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산업 디지털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문화와 관광의 융·복합을 추진하고, 국제스포츠대회 계기 문화예술 교류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물관·미술관 등 국립문화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도 지지하기로 했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출범 10주년 계기 동아시아문화도시 토론회 개최 등 3국 문화도시 간 연계망을 강화하고, 3국 문화예술의 매력과 가치를 지속 홍보하는 데도 합의했다.박보균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문화교류는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미래 대화와 협력의 주인공인 3국 청소년 간의 정서적 공감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을 위한 전시·공연 등 다양한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3국이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실감 콘텐츠 등 미래 문화산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하며, 올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문화콘텐츠 산업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박 장관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중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유치가 성사되면, 스포츠와 문화의 정교한 융합을 통해 동북아 관광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2010년 상하이, 2025년 오사카에 이어 2030년 세계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린다면 3국이 함께 기후변화, 첨단기술 양극화 해소 같은 국제사회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3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마치고 우범기 전주시장에게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패를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8.26.(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포식도 진행했다. 3국 장관은 2023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한국 전주시, 중국 청두시·메이저우시, 일본 시즈오카현을 선포했다. 3국은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광주, 청주, 제주, 대구, 부산, 인천, 순천, 경주 8개 도시가 선정된 바 있다. 한국의 동아시아문화도시 대표로 참석한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4개 도시가 한·중·일 문화교류의 대표 전진기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보균 장관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3국은 비대면 방식을 통해 문화로 소통하고 우정을 확인해 왔다"며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앞으로 매력 있는 동북아의 문화콘텐츠를 창조하고, 문화로 번영하는 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3국 간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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