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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현희·한상혁과 독대 없이 '서면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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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2-08-23 19:00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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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가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이 독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두 기관에 대해선 서면보고로 대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한 달여 동안 18개 부처와 장관급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새 정부에선 각 부처 장관들이 실·국장급 공무원을 대동해 보고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장관의 '독대 보고'를 도입했다. 윤 대통령과 장관이 자유롭고 밀도 있는 토론을 하며 부처 업무를 점검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취지였다.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과 국정 과제를 논의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물론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기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어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권익위와 방통위의 경우 부위원장이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에 약식보고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서면보고로 최종 갈음됐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현재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서도 배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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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잉원 대만 총통. (사진=AFP)23일 재팬타임스 등에 따르면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화(日華)의원간담회’의 후루야 게이지(회장) 중의원 의원과 기하라 미노루(사무국장) 중의원 의원은 일본 의원 대표 자격으로 이날 차이 총통과 회담을 가졌다. 일화의원간담회는 1972년 일본과 대만의 단교 이후 대만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단체다. 2박3일 일정으로 대만 방문을 추진해 온 후루야 회장과 기하라 사무국장은 전날 일화의원간담회 관계자들과 대만에 도착했다. 후루야 회장은 차이 총통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군사적 위협은 일본인과 대만인 모두에게 있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히 “중국군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만이 (중국의 군사 위협에) 조용하고 신중하게 대처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대만은 미국, 일본과 협력해 힘으로 대만해협 정세 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은 일본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전 일화의원간담회 고문을 맡았던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일본 의원들의 대만 방문은) 일본 국회가 타이완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 것이다. 대만 국민들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최근 대만해협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빈번한 군사훈련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협한다. 대만이 침략을 받으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막대한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권의주의적 팽창과 도발에 맞서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자유 가치를 공유하는 긴밀한 안보 파트너로, 지역의 평화·안정 및 자유·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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