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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국회결정 사안…합의문 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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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작성일22-06-18 04:08 조회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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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입법 위한 논의 있을 것"



어명소 국토부 2차관 ⓒ국토부[데일리안 = 조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이견이 있는 만큼 (일단)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만 협의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국토부가 일몰제에 따른 안전운임제 시행 종료 입장을 가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국토부는 이를 부인했다.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입법과정에서 결정돼야 할 사항임을 언급한 것"이라며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합의문에 일몰제 폐지를 명시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하지만 국토부는 전날 화물연대와 협상을 벌여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면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총파업 7일만에 파업을 철회했다.어 차관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컨테이너는 규격화돼있지만, 나머지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차주 단체, 화주 단체, 국토부도 참여한다. 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어 차관은 국토부가 국회에 안전운임제 관련 경과 보고를 하는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할 시기가 되면 공개하겠다"며 "당장은 어렵다"고답했다.국토부는 앞서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의 시행 성과를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어 차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속내를 보면 운송료 부분도 있다"며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료가 올라서 수입이 따라간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니) 화물차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그는 외국처럼 운송사업자들이 월급을 주는 방식 등으로의 고용구조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고 수십년이 걸린다"며 "예전월급제 있었다고 하는데 다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고 물류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답했다.어 차관은 "화물연대와 국토부 실무진은 계속 만나서 신뢰 관계가 있었다"며 "원희룡 장관이 현장을 방문한 것도 (합의를) 촉진하는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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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14.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보수의 노무현' 같이 되고 있다"며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사람일 것 같지만 호남을 공략한다든지 보수가 경험하지 못했던 소통 행보를 강화하는 걸 보면 '보수의 표상' 같은 대통령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소위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경찰 수사가 빨리 나와야 한다"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윤 대통령에 관해 이같이 말한 뒤 "이념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철학에 가까운데, 반도체 적극 투자는 국가주도적 경제 발전이고 박정희 모델 비슷하게 갈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자유주의적으로 사상이나 기본권에 상당한 자유를 보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이 대표는 "제가 윤 대통령과 인연이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전언을 들어보면 작년 4월 서울시장 선거 과정을 보면서 당시 퇴임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나중에 선거를 하게 되면 이준석이랑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혹자의 전언이고, 직접 확인이 되지는 않았다고 한다.그러면서 "제가 6월에 당대표가 되고 7월에 윤 후보와 첫 조우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저에 대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갔고, 부정적 묘사가 많아서 그 때 '선입견이 엄청나다'고 느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성과주의자, 실리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에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풀릴 건 풀리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윤 대통령과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했다.정부 고위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배치되는 등 당정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과 대통령실 정무라인은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다만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을) 당 정강정책과 합치하게 짜는 단계는 없었기 때문에 당과 일체성을 위해 논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정계개편을 시도하거나 당내 '민들레' 모임이 독자 세력화할 가능성 질문에는 "대선 전에 본인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밖에서 판을 짜는 게 확률이 높았고, 지금은 당내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이 대표는 지방선거 직후 띄운 혁신위원회에 관해서는 "공천룰을 포함한 무수히 많은 구조를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의 소요 시간에 대해서는 "정신 차리면 한 달 안에도 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먼저 자신의 당대표 선출 동력에 대해 "보수 진영 사람들은 치열한 싸움을 안 해본 게 많는데, 저는 조직 선거가 아니고 미디어를 가지고 '팔공산 에베레스트', '할당제'로 이런 논쟁적 전당대회를 처음 겪다 보니 대중이 매료된 면이 있다"고 답했다.이어 "대한민국 거대 정당의 대표는 보통 60 되신 분이 하고, 대표가 되자마자 자기 대선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간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서 동네 책임자를 다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라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패턴으로, 지역에서 우리가 인재를 발굴할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당협이 중앙당에서 찍어내린 조직위원장이 구성한 대의원에 의해 운영되는 방식인데, 여기서 탈피해 자연적으로 권한이 부여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당원으로서 교육과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들을 계량화해서 실제 활동을 인증할 수 있는 당원이 있어야 당원민주주의 체계가 확립된다"고 구상을 설명했다.당원 구성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한 첫번째 준비는 젊은 당원들을 확 가입시킨 것"이라며 "어제(16일)자로 79만 당원 중에 20~30대 당원 수가 14만이고 40대까지 합치면 35만 가까이 된다"며 "이미 20대가 70대보다 많고, 2030에서는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비중이 2분의 1로 굉장히 적극 지지층"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16. photo@newsis.com이른바 '아스팔트 보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기를 드는 순간부터 젊은 세대가 의아하다. 종교계와 연계돼 종교계 주도로 정치집회를 하는 건 위험요소"라고 답했고, 보수 지지층 일각의 부정 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많은 비논리성을 논파해야 되고, 이 판을 돈벌이에 끌어들인 사람은 영구 퇴출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상대당인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의 존재 때문에, 이 의원이 가진 절박함이나 차기 권력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복잡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 의원이 당대표로 나설지 질문에 "못 할 거라고 본다. 김포공항 논쟁을 겪으며 본인이 얼마나 취약한지 느꼈을 것"이라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때 시의회와 도의회가 민주당 다수당이어서 독재 체제 비슷한 곳에서 커온 사람인데, 민주당이라는 계파가 나눠져 있고 머리 굵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친이낙연계' '친문계' 하나도 대응하기 버거워 보인다"고 했다.민주당의 지지기반에 대해서는 "586이 세력화해서 화이트칼라층 위주로 지지층을 잡는 민주당이, 최근 박지현 비대위로 가는 것보다 그래도 훨씬 탄탄하다"며 "이재명 의원이 '개딸'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도 이념도 지향점도 논리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제기한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성'과 '상납'이라는 말이) 둘 다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측근 인사를 통한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처음 방송이 나간 다음 (상대방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제가 정무실장한테 '무슨 얘긴지 들어보라'고 만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이어 "윤리위가 종결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고, 경찰 수사가 빨리 나오면 되는 건데 그것도 '뭐'에 대한 교사를 제가 했다는 건데 '뭐'를 했다는 것 자체가 먼저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그걸 빨리 하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측근 김철근 정무실장이 장모씨라는 인물을 만난 배경에 대해서는 "처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방송이 나간 뒤에 그 쪽에서 저한테 '가세연이 틀리다는 걸 얘기해주겠다'는 식으로 연락이 왔다"며 "대선 기간이어서 제가 직접 만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무실장이 만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은폐 기도를 했다면 (제가 상대방을) 회유해야 될 건데, 시작이 거꾸로다. 저는 (가세연) 방송을 한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는데 전화가 (먼저) 왔다"며 "그건 핸드폰에 다 남아 있고, 발단부터가 좀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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