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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자제… 세심하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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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작성일22-06-15 03:37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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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취임식서 ‘신중’ 강조“중소납세자들엔 컨설팅 위주로부유층 탈세조사는 강화할 것“



김창기 제25대 국세청장은 14일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세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모바일 서비스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제공김창기 신임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최대한 자제하며 신중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14일 오후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복합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조사 부담도 완화해준다. 김 청장은 “성실한 중소납세자들에 대해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시기도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역설했다. 반면 일부 부유층의 탈세는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 악의적 탈세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직원들에게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는 무엇보다 목민심서의 가르침인 ‘순막구언(詢막求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했다. 이는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묻고 의견을 청취한다는 뜻이다.그는 또 “일선 직원들은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조직문화 혁신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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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방탄소년단(BTS)과 트와이스를 거론하며 한·미의 유대를 강조했다.워싱턴=AP연합뉴스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얼굴을 맞댄 한·미 외교장관의 회담 주요 화두는 북핵이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 등 다양한 압박·제재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날 밝힌 회담 의제 중 핵심은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한·미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EDSCG 조기 재가동과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즉시 전개 등 장·단기 군사대비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박진 장관은 “북한이 배워야 할 교훈은 더 도발할수록 더 고립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그들 자신의 국가 안보를 약화한다”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 역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으며, 북한이 실험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일본부터 시작해 동맹·파트너 국가와 긴밀하게 접촉 중”이라고 경고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청사 회담장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외교부 제공양국 장관은 한·미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대거 한반도로 전개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장관이 이번에 합의한 EDSCG 조기 재가동은 대북 경고가 말뿐이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미 정상이 합의한 EDSCG 재가동이 현실화하면 한반도 안보상황에 따라 미군의 어느 전략자산이 언제 한반도에 투입될지가 논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14일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EDSCG 재가동에 대해 “‘행동하는 동맹(Allicance in Action)’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한 예”라고 설명했다.이날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오찬을 겸해 진행됐다. 박 장관 취임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인 만큼 미국이 예우를 갖춘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서로를 각각 토니, 진이라고 퍼스트 네임을 부르며 친근감 표시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박 장관이 미국 대학에서 두 개의 학위를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유학을 포함한 한·미의 인적교류도 부각했다.블링컨 장관은 “최근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양국 간 만남을 잊을 수 없다. 바로 방탄소년단(BTS)이 백악관을 방문한 것”이라며 “미국의 BTS 아미에게 짜릿한 날이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방문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워싱턴에 도착한 후 저의 첫 공식 업무는 자유를 위해 희생한 영웅적인 미군 병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화답했다.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제니퍼 그랜홈 미 에너지장관과 만나 핵비확산 원칙을 공유하는 한·미가 원자력 분야에서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두 장관은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방안,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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