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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내사종결한 검사 사죄 "경찰 수사기록만 받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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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작성일22-04-16 18:54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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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의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사망을 단순변사로 내사종결했던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안미현 검사. [중앙포토]안 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 종결할 것을 지휘했다”며 “피해자와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 했다”며 사과했다. 이어 “부끄럽지만 이 사건이 언론 보도됐을 때 사건 발생 장소와 시기에 비춰 당시 의정부지검에서 영장전담 검사였던 내가 변사사건을 지휘했겠구나 짐작했으나 어렴풋이 성인 남성이 아내, 지인과 함께 계곡을 갔다가 다이빙을 해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던 정도만 기억이 날 뿐”이라며 “피해자의 성함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사진 안미현 검사 페이스북 캡처]안 검사는 “피해자 분과 유족분들께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을 뿐”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안 검사는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하고 나는 그 기록만 받아 보다보니(변사사건 단계라 검찰이 사건에 송치되기 전이어서 이 단계에서는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없었음)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서류에 매몰,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대로 처리하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안 검사는 “이번 사건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무관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계곡 살인 사건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본다”며 “검찰이 경찰보다 유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경찰만이 아니라 검찰도 실체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찰과 검찰 모두 악랄한 범죄자를 잡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경찰과 검찰이 맞서야 하는 것은 악랄한 범죄이지 서로가 아니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청법에서 이른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8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가 16일 오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오피스텔에서 검거, 고양경찰서로 인치되고 있다. 뉴스1한편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다이빙하다 이은해(31)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한 사건은 최초로 가평경찰서에서 수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사 종결됐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기 일산서부경찰서가 같은 해 11월 재수사에 착수했고, 1년 2개월간의 조사 끝에 피의자들에게 살인과 보험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내연관계인 이은해와 조현수(30)가 8억원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이후 인천지검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는 검찰 수사 중 잠적했다가 공개수배 17일 만인 16일 낮 12시 25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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