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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마련, LTV 80%로 확대…대출한도 최대 6억[윤석열 정부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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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2-06-16 22:38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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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대출제약 일부 완화 한도 높아져긴급생계용도의 주택담보대출도‘1억 → 1억5000만원’으로 확대보금자리론 만기는 ‘40 → 50년’올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대출한도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고, 청년층은 장래소득 반영폭이 늘어나 대출한도가 높아진다.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됐던 신용대출 한도 규제는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방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올 3분기부터 담보 주택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적용받아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다만 매년 갚아야 할 은행 대출금의 원리금(원금+이자)이 연소득(연봉)의 40%(2금융권은 50%) 이하여야 한다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은 예정대로 올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차주에서 1억원 차주로 확대된다. 이 때문에 소득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액은 최대 한도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대신 DSR 규제 시 장래소득 반영폭은 확대돼 청년 등의 대출제약이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대출과 만기 시점 간 소득을 평균한 값으로 장래소득을 추정했지만 앞으로는 각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사용하고, 20년으로 고정됐던 상환기간도 차주가 실제 갚아야 하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월 급여 300만원인 만 30세 무주택 근로자가 연 3.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2억6723만원에서 3억1452만원으로 17.7% 증가한다고 설명했다.이번달 말까지로 제한됐던 연소득 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행정지도)도 3분기부터 해제되고 DSR 규제만 적용받게 된다.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긴급생계용도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사는 자율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한도 내에서 대출상품을 취급해야 한다.이밖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 상품 만기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7년 이내)를 대상으로 50년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7월에 관련 상품의 만기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40년으로 확대한 지 1년여 만이다. 대출 초기에는 상환하는 원금이 적고 기간이 지날수록 상환해야 하는 원금 규모를 늘려 청년층의 부담을 완화한 채증식 상환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금융위는 금리 인상기에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와 내년 각각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고 시가 기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시행 시점 기준으로 보금자리론보다 이자율이 최대 연 0.3%포인트 낮은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오는 9월 중으로 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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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각종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정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이목을 끌고 있다. 당초 ‘조용한 내조’에 임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활동 폭이 커지면서 김 여사를 수행하거나 일정 등을 관리하는 공식 업무 부서가 대통령실에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김 여사는 16일 오후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를 방문했다. 최근 봉하마을 방문 당시 불거진 ‘지인 동행’ 논란을 의식한 듯 부속실 소속 일정 담당 행정관 1명만을 대동한 채였다. 이 여사와의 면담은 약 90분 정도 이어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조언을 듣겠다는 것은 (김 여사가) 원래 생각했던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등 ‘선배 영부인’을 차례로 방문하는 모양새다. 향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머물고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예방도 물밑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부인들과 오찬 모임을 가진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이날 "김 여사가 지난 14일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의 부인 11명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오찬을 가졌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모임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부인이 "대선 때 많은 의원이 고생했는데 먼저 중진 의원들 부인들을 초청해서 인사하는 자리를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치른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오찬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권위나 위세를 내세우지 않고 친숙한 자세로 중진 의원 부인들을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얘기했다"며 "중진의원 부인들이 나이가 많으니 ‘사모님’ 했다가 ‘언니들’ 했다가…참 좋았고 (김 여사가) 솔직하고 소탈하더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또 김 여사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대통령 시계’를 선물로 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 활동 폭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화제성이나 비(非)지지층이 과거 의혹들을 다시 꺼내 드는 등의 역효과 같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인동행’ 논란 등 일정과 동선 상의 불필요한 논란까지 일으키지 않도록 여야 안팎에서는 김 여사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대통령실 내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속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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