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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맞았는데...적자봤으니 성과급 반납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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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작성일22-06-22 07:23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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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가운데)이 20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탓에 항공편은 다 발이 묶인 데다 정부 지시로 면세점 등의 임대료까지 대폭 깎아줬는데 이제 와서 적자 봤으니 성과급 반납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21일 인천공항의 A 임원은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기업 경영평가결과'를 두고 이렇게 토로했다. 앞서 20일 기재부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낸 11개 공기업을 발표하면서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현장에선 말만 자율일 뿐 강제로 이해한다.여기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SR(수서고속철도) 등 교통 관련 공기업 4곳이 포함됐다. 적자를 낸 만큼 경영진이 스스로 책임지라는 의미로 평소라면 수긍할 만 하다. 또 평가 결과가 나오면 낮은 평가를 받은 곳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도 흔한 일이다.하지만 지난해는 2020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과 철도업계가 유례없는 직격탄을 맞은 고난의 시간이었다. 인천공항에선 2020년 4월부터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시행된 야간운항금지가 이어진 데다 슬롯(시간당 최대 이착륙 횟수)도 제한돼 항공편 운항이 코로나 이전의 10%대에 그쳤다.



코로나 탓에 여행객의 발길이 거의 끊겼던 인천공항 출국장. [뉴스1]여기에 정부 요구에 따라 면세점과 식당 등 상업시설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임대료도 대폭 깎아줘다. A 임원은 "지난해 적자가 7500억원이었는데 임대료 감면액이 1조원이었다"며 "임대료 감면정책만 없었다면 2500억원 흑자였던 셈"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런 전후 사정을 다 무시하고 경영진에게 적자 책임을 묻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올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정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김포공항 등 14개 지방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역시 국제선은 거의 다 중단된 데다 면세점 등 공항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감면해주느라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항공 못지않게 철도의 피해도 상당했다. 코레일과 SR은 코로나로 인해 승객이 한때 평소의 20~30% 수준까지 떨어졌다. 게다가 방역을 위해 대목인 설과 추석 연휴에 오히려 열차 좌석을 절반만 팔았다. 이 때문에 코레일은 지난해 1조 가까운 적자를 기록해야 했다.



코로나 탓에 승객이 급갑해 한산한 모습이었던 지난해 서울역. [중앙일보기재부는 "2020년에 이어 지난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영향을 감안해 관련 실적변동 등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보정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현장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코레일의 간부는 "승객은 대폭 줄고, 그렇다고 요금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적자를 피할 방법이 어디 있느냐"며 "기재부와 평가단은 묘책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항변했다.일반적인 보정 방식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SR 관계자는 "현실 상황이 제대로 반영 안 된 평가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한 공항업계 관계자는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공기업의 군기를 잡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번 적자 공기업 관련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 밖의 처사"라고 꼬집었다.공기업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매년 평가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잣대가 비현실적이거나, 특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해당 공기업의 사기만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 기재부와 평가단이 다시 한번돌아봐야 할 대목인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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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뉴스서울 마포구 내 한 연어전문점의 경우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월 순익이 103만5729원이나 줄어든다. 이 가게는 지난 5월 순익이 478만490원이었다. 인건비 영향으로 월 순익이 376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면 가게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게 사장 이모씨의 생각이다. 현재 이씨 가게는 인건비로 주방이모 200만원, 상주직원 200만원, 아르바이트생 2명 각각 74만원 등 총 548만원을 내고 있다. 한 달에 가게 운영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2024만6100원인데, 인건비가 27% 수준이다.이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 이후 겨우 매출을 회복하고 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890원으로 오르면 100만원 이상이 인건비로 추가 지출된다”며 “코로나 2년을 버티면서 빌린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최근 식품 원자재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20% 이상 상승해 가게 사정이 힘들다. 더는 매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이씨 같은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래픽=이은현반면 서울 동대문구에서 매주 20시간씩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김모(22)씨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매달 87만9360원을 벌고 있다. 여기에 부모님께 받는 용돈 25만원을 포함하면 한달간 김씨가 쓸 수 있는 돈은 112만9360원이다. 5월 한달간 김씨가 사용한 월세,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를 제외하니 김씨가 월말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은 2만3860원 남짓이었다.내년 최저임금이 1만890원으로 인상되면 김씨는 지금과 같이 하루 20시간 아르바이트비를 하면서 월 104만5440원을 벌 수 있다. 저축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김씨는 “최근 물가가 너무 올라서 외식 한번 하면 보통 8000원에서 1만원이 넘어 간다”며 “남는 돈을 저축해 학자금 대출이나 주택청약 등에 보태고 싶지만, 지금의 최저임금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차다”고 토로했다.



그래픽=이은현노동계는 2015년부터 줄곧 시간당 1만원 이상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왔다. 올해 역시 1만원 이상의 시급을 제시하면서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특히 노동계는 ‘적정 생계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벌이 등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의 생계비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맞서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의 상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최근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도 남아있어 최저임금 안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연도 기준으로 2012~2017년 6~8%대를 보이다 2018년에 16.4%, 2019년 10.9%로 훌쩍 뛰었다. 이후 2020년 2.9%, 2021년 1.5%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5.1%의 인상률을 기록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만약 최저임금 인상을 한다면 업종이나 지역에 따른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차등화가 무산된 상황”이라고 했다. 성 교수는 이어 “대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빈부격차도 더 커졌다”며 “지금의 물가상승 수준을 고려했을 때 10%대 이상의 최저임금 상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한국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4~5% 정도 상승하고 있다. 이런 지표들을 고려했을 때도 노동계 측에서 충분히 최저임금 인상이 큰 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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