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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궐기도 불사" 소상공인·中企, 잇단 최저임금 이의제기..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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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작성일22-07-10 15:36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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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에 강력 반발…재심의 첫 사례 될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지난달 30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1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진다.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한편 정부에 인건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궐기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이르면 오는 11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신청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늦어도 이번주(11~15일)내로 최저임금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최저임금 이의제기는 노사합의안이 고시된 지난 8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의제기를 토대로 이달 28일까지 재심의를 검토한다.동결을 요구했던 소공연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은 △지불능력 한계 △구분적용 미도입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 인건비 지원 등 대책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다.편의점 주요 4사(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심야시간 물품판매가격 5%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은)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라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규모 집단행동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최저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난 8일 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최저임금)결정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뿌리기업(중소 제소업) 경쟁력도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소위 3D(더럽고·어렵고·위험한)업종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어 내수진작 효과가 적고 오히려 숙련공(작업자) 유출 등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다. 이태희 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중앙회가 지난 5일 발표한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 애로 및 하반기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19.4%로 원자재가격 상승 58.8%, 내수부진 31.2% 등과 함께 주요 애로원인으로 손꼽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전년대비 5%가량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응답"이라고 말했다.대기업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재심의 신청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다만 최저임금 재심의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이래 이의제기는 20여 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열린 적은 없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재심의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구분적용 등 제도개선이 논의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업계 관계자는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오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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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 (사진=제네시스)10일 데이터연구소 카이즈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해치백은 3만4840대 팔려 전년 동기(4만5073대)보다 22.7% 감소했다. 왜건 역시 같은 기간 1238대 판매돼 전년 동기(1686대)보다 판매량이 26.6%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시장 규모가 지난해보다 11.2% 축소된 것을 감안해도 해치백과 왜건 차량의 감소폭이 크다.해치백과 왜건은 세단에 트렁크 공간을 넓힌 형태다. 유럽에선 실용성을 인정받아 인기가 높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겐 인기를 끌지 못했다. 케이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차종을 묻는 질문에 ‘해치백·왜건’이라고 답한 소비자는 1.4%였다. 반면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선호한다는 응답자는 71%였다. 자동차 업계도 이같은 소비자 경향에 물러서야 했다. 현대자동차는 준중형 해치백 i30를 국내에도 선보였다가 단종했다. i30은 지난해 1대가 팔린 것이 마지막이다. 현대차의 벨로스터 역시 11년 만에 단종 수순을 밟고 있다. 왜건은 해치백보다 트렁크룸이 더 넓고 커 적재성이 좋지만 역시 국내서 판매가 저조하다. 국내 왜건 시장에선 볼보의 V60 크로스컨트리가 그나마 분투하고 있다. V60 크로스컨트리는 2020년 1929대, 2021년 1810대 판매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엔 364대로 전년 동기(892대)보다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다.국내에선 소형 SUV 등이 해치백과 왜건의 대체재가 된 지 오래다. 국내 소비자들이 패밀리카 용도나 야외 레저 활동 용도로 큰 차량을 선호하는 경향도 짙어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가 소비자 수요에 맞춰 다양한 차급의 SUV를 줄지어 출시하면서 그간 해치백과 왜건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졌다.최근 국내외 자동차 업계는 ‘젊은 층’에 초점을 두며 해치백과 왜건의 반전을 노리고 있다.타깃층을 야외 활동을 즐기는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좁히며, 실용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내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디자인과 첨단 옵션 등 젊은 층이 중요시하는 고급화도 강조하고 있다.



▲푸조의 해치백 ‘뉴 푸조 308’. (사진=푸조)푸조는 새 엠블럼을 장착한 첫 신차 ‘뉴 푸조 308’을 6일 출시했다. 푸조는 뉴 308 출시 행사서 ‘MZ세대를 위한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뉴 308은 휠베이스를 늘려 탑승 공간을 넓혔고, 해치백의 강점인 트렁크 용량도 동급 최대 수준으로 확보했다. 제이크 아우만 스텔란티스 코리아 사장은 “뉴 308은 구매 영향력이 높은 MZ세대를 대상으로 매혹적인 디자인, 똑똑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했다”며 “스타일과 효율성, 수준 높은 품질을 모두 따지는 MZ 세대 눈높이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DS오토모빌은 이달 출시할 해치백 ‘DS 4’의 국내 사전 계약에 들어갔다. DS 4의 외관은 역동성을 내세우며 날렵한 이미지를 극대화한다. 인테리어는 기요세 기법(시계 메이커에서 사용하는 정교한 음각 표면 장식)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제네시스의 G70 슈팅 브레이크는 왜건임에도 하반기 국내 출시 차종 중 소비자 주목도가 높았다.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이점과 함께 브랜드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느낌의 차종으로 관심받고 있다. G70 슈팅 브레이크는 5가지 주행보드를 제공해 세단의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즐길 수 있게 했다. 또 G70 세단 대비 40% 커진 트렁크 공간(465L)를 확보해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10.25인치 디스플레이, 카페이 등 여러 안전 및 편의사양도 제공한다. 스마트 키를 휴대하고 트렁크 뒤에 3초간 서 있으면 자동으로 트렁크 문을 열어주는 실용적 기능도 지원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카박과 캠핑 등 야외 활동이 대세 취미가 된 상황에서 세단과 SUV의 장점을 더한 해치백과 왜건 차종이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실용성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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