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안정’ 업무보고인허가 기간 1년가량 단축 가능 민간주도+공공지원 주택정책임대차법 2년, 부작용 모니터링택시대란에 심야 탄력요금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대통령실 제공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에도 공공개발에 부여했던 용적률 상향·층고 제한 완화와 같은 도시건축 특례가 적용되고,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300가구 이상 단지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는 심야 시간 탄력요금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윤 대통령은 다음달이면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됨을 언급하며 “각별히 챙기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의 개통 일정을 앞당기라”고도 지시했다.



국토부 업무보고 가운데 주택 분야는 다음달 발표할 ‘250만호+α 주택공급 로드맵’의 방향을 담았다고 보면 된다. 주택 정책의 큰 틀을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공공지원’ 형태로 전환해 공급을 늘리고 사업 추진 절차를 앞당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먼저 도심복합사업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이 추진하던 사업도 주민이 원하면 민간사업으로 변경하도록 허용한다.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조합 설립 절차 생략, 각종 심의 통합을 민간사업에도 적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렇게 하면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절차를 생략하고 신탁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어 현재 조합 설립부터 인허가까지 3~4년 걸리던 기간이 2~3년으로 1년 정도 단축된다.통합 심의를 거치면 다른 심의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는 교통·재해·경관·환경영향평가 등을 따로따로 실시하고 있어 중복 심의와 사업 기간 지연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250만호 입지는 주택 수요가 많고 직장과 가까운 대도시 도심, GTX 역세권, 3기 신도시 상업업무지역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기로 했다.300가구 이상에만 적용하는 관리비 공개 의무를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면 오피스텔, 소규모 빌라, 연립주택 거주자의 관리비 내용이 세세하게 밝혀져 입주민 부담이 줄어들고 관리비 투명성이 확보된다. 나아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소규모 단지의 가격·임대차 정보도 확보할 수 있어 정보 비대칭에 따른 전세 사기를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심야 택시난 해결 방안으로는 택시 총량을 늘리기보다 택시 가동률을 높이는 방향을 택했다. 심야 시간(밤 10시~새벽 2시)에 한정, 호출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등 일정 범위에서 요금을 탄력적으로 올려 운행 택시를 늘리는 방안이다.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월정액제’도 시범 도입한다. 일정액을 내면 지하철·버스·자전거 등을 따로따로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일종의 구독 서비스다. 128개 택지지구를 전수조사해 지구별 맞춤형 대중교통 대책도 마련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통합 심의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면 사업 추진 단계마다 제동이 걸리는 ‘도돌이표 행정’을 종식할 수 있고, 소규모 주택단지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면 들쑥날쑥한 관리비를 투명하게 보여 줘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