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특감 임명?…실제 임명까지는 순탄치 않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권, 인사 개입 논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특별감찰관 임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 강수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에 공을 넘겼지만, 여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권, 인사 개입 논란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특별감찰관 임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 강수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에 공을 넘겼지만, 여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과 정부 지지율 부진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김 여사는 최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여기에 김 여사가 해당 업체 대표를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에 자신 몫으로 초청한 사실이 함께 드러나면서 이권개입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수록 국정 운영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공수처를 만드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 대통령실 내부의 견제 기능과 감찰을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밝혔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이나 측근의 위법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관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6월 국회법 통과로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후임이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업무가 겹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오영환 원내대변인./남윤호 기자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22일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어제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국회에서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고 했다"며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국회로 공이 넘어왔지만, 실제 감찰관 임명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저희도 지난 5년 내내 임명하자고 주장해왔던 사안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한두 달 전에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국민의힘 의원 53명(장관·국회부의장 제외) 중 90.6%(48명)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동의한다고 알려졌다. 윤 정부의 민정수석실 폐지 후속 조치인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반발에 부딪힌 상황에서 인사 감찰 기능을 특별감찰관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특별감찰관 임명에는 이견이 없으나, 관건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이라는 뜻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연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경우 특별감찰관 임명 건은 지지부진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민주당은 '국정조사 실시'로도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당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집무실 관저 특혜 의혹·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여당의 완강한 반대 탓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19일 중앙경찰찰교 졸업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국회법(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에 따라 요청서를 제출했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서 안건을 올려 보고해 진행이 될 것"이라며 "(다만) 여당이 반대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고 그 외에 저희에게 공식적인 제안을 한 것은 없다"며 사실상 진척 상황이 없다고 전했다.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현 상황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검찰 출신 인사들을 다수 포진하며 다양성 부족을 지적받아 왔는데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이다 보니 정치적 감각이 없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는 "임명해야 하겠지만, 이미 다 짜놓은 형식대로 (감찰이) 흘러갈 우려가 있어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추진 가능성도 제기된다.국정조사는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해 국조특위를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소관 상임위에서 조사토록 할지를 확정하게 된다.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을 제외한 채 조사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론상으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국정조사 본회의 의결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통상 여야 합의로 조사위를 구성해왔고, 당내에서도 '다수당의 독주' 프레임에 대한 부담이 큰 분위기라 여당이 수용할 수 있도록 여론전에 집중하는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한편 민주당은 23일 대통령실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운영위 회의에서) 집무실 졸속 이전,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사적 채용, 굴욕외교 등이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