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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집무실'도 공약파기 논란 번질라…추석민심 의식 부랴부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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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2-08-28 18:2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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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올 연말 법 개정 추진 불구예산·경호문제 논란 불가피세종 집값엔 장기 호재될 듯



28일 정부가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 신설 로드맵을 서둘러 발표한 이유는 최근 여기저기서 불거진 공약 파기 논란과 저조한 대통령 지지율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추석 이전에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신호를 보내며 충청권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20~30%대에서 맴돌고 있는 지지율에 반등을 꾀하고자 하는 행보라는 해석이다. 앞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일정을 둘러싼 공약 파기 논란에 놀란 정부가 제2집무실 공약 파기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2022년 대선 공약 사항이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단계로 현재 총리실 임시집무실을 사용하고, 2단계로 10월 완공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집무실을 임시로 설치한 다음, 3단계로 세종 집무실 단독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3단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일각에선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졌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지지율을 타개할 방법으로 제2집무실 논의에 불을 붙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지난 정권과 차별화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처럼 제2집무실 설치로 같은 효과를 노려보겠다는 것이다.실제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세종의사당 용지를 방문해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 중"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이 국회세종의사당과 동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선착순 싸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두 가지가 건립되면 세종시는 물론이고 충청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갖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2027년 완공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을 전망이다. 먼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에만 500억원의 세금을 쓰고 있는데 추가로 제2대통령실까지 신설하는 건 낭비가 아니냐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관저나 영빈관 등이 모두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단지 국무회의 주재 정도의 목적으로 세종에 대통령실을 새로 설치하는 건 예산 낭비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통령실을 용산에서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엔 더 큰 부담이 따른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 정책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이므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개헌을 하지 않고선 대통령실 완전 이전은 사실상 어려운 셈이다. 여기에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 문제 등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2027년까지 완공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제2대통령실 설치가 세종 집값에는 장기적으론 호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은 세종시 인구 증가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세종 집값에 호재인 건 맞는다"고 말했다. 2023~2025년 세종시의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연 3000가구 수준인데 제2집무실으로 인구 유입 속도가 빨라질 경우 주택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집값은 오를 것이란 설명이다. 박 교수는 "하지만 이는 대통령실 이전 움직임이 더 본격화된 이후의 이야기로 이날 정부 발표가 현재 세종 집값에 줄 영향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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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2. 8. 28 김명국 기자당정이 28일 추석 전 주요 물품의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들이 신속한 검사·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3000개소 이상의 ‘원스톱진료기관’을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이나 사적모임 제한을 모두 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추석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부활 검토”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당정은 우선 추석 물가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23만t의 성수품 공급과 650억원 규모의 할인쿠폰 지원 등 전방위 조치를 통해 배추·사과·계란·고등어 등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할인쿠폰의 경우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20~30%의 할인율로 1인당 최대 4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구매, 주저하게 되는 - 28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이 신선채소 코너에서 시금치를 살피고 있다. 통계청은 내달 2일 8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6.3%를 상회할지가 관심이다.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추석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 확대로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선제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하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2022.8.28 연합뉴스최근 폭우에 따른 수해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미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이달 31일까지 합동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대해 추가로 선포하기로 했다.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 중앙정부에서 선지급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특히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외 별도 국비를 확보해 주택 침수피해 지원에 준하는 최대 400만원(지방정부 200만원·중앙정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오늘 당에서 강하게 요청했고 정부도 받아들여서 동일가구더라도 추가 200만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수해 지원 의연금까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또 내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예산은 올해보다 40% 이상 대폭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수라장 된 청양 폭우피해 현장 - 15일 충남 청양군 장평면 죽림리 한 주택에 전날 내린 폭우로 토사가 흘러들어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2022.8.15 독자 제공



붐비는 선별진료소 - 15만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23일 서울 마포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안성 등 4개 휴게소서 추석 연휴에전체 국민에 PCR 무료 검사코로나 재확산 상황 대비로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기존 대비 25% 이상 증가한 2000명의 방역 지원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경기 안성휴게소 등 4개 휴게소에서는 연휴 기간에 한해 고령층 등에만 시행하던 무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추석에는 지난해와 달리 다중이용시설·사적 모임 등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의료 대응 체계도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와 지정병상·일반의료체계의 입원이 병행된다.연휴 기간 국민들이 신속한 검사·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3000개소 이상의 ‘원스톱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의료상담센터도 평시보다 80% 이상인 14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추석 때 고속버스 운행량은 23% 증편하고 혼잡구간 임시 갓길차로 운영 및 서울·수도권 대중교통 2시간 연장운행 등 교통 대책도 포함됐다.이밖에 최근 ‘수원 세 모녀 사망’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상 주소지를 떠나 다른 주소지로 옮기더라도 사생활 침해 없이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법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간담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2.08.27 연합뉴스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로 불참한편 여당에서는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불참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수해 지원과 추석 민생 대책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 보건복지부 2차관, 질병청장이 참석했다.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자리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2. 8. 28 김명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2. 8. 28 김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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