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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수상한' 외환송금 규모 10조 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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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2-09-22 15:01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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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차익거래 추정…홍콩 송금이 가장 많아10개 은행 추가 검사에서 1조 원 더 드러나일부 은행직원 위법 정황 발견



연합뉴스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외환 송금액이 당초 알려진 금액보다 많은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상당수 외환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법인 계좌로 모였다가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로 추정된다.금융감독원은 22일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현재까지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는 82개사(중복업체 제외)에, 이상 송금액 규모는 72억 2천만 달러(한화 약 10조 1천억 원)에 달했다.이는 금감원이 대대적인 은행권 추가 검사 착수 전인 지난달 14일 중간 발표결과(65개사 65억 4천만 달러)에 비해 업체 수는 17개, 송금 규모는 6억 8천만 달러(약 9500억 원) 늘어난 것이다.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하게 여타 은행에서도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이들 해외송금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특이할 만한 것은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일부 은행직원의 위법행위 정황을 발견됐다는 점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직원의 위법행위 정황도 발견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정황이 추가 발견될 경우 유관기관에 적극 협조 예정"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화송금거래의 실체를 확인하고 외환거래법 등 은행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도 점검 중이다.또 검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의 수사와 조사를 위해 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혐의업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이상 외환송금에 가담한 업체 82개사 중 3억 달러 이상 송금한 업체는 5개사(6.1%), 1~3억 달러는 11개사(13.4%), 5천만~1억 달러는 21개사(25.6%), 5천만 달러 이하는 45개사(54.9%)로 집계됐다.사업 종류별로 살펴보면 상품종합 중개‧도매업 18개(22.0%), 여행사업 등 여행 관련업 16개(19.5%), 화장품‧화장용품 도매업 10개(12.2%) 등의 순이었다.송금된 자금은 홍콩이 71.8%(51.8억달러)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본 15.3%(11.0억달러), 중국 5.0%(3.6억달러) 순이었다.이상 해외 송금 거래 조사는 지난 6월 우리·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포착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서 본격 시작했다.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 외 다른 은행들에도 2021년 이후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해 보고하도록 요청했고, 우리·신한은행 검사 결과 및 은행권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상 송금액이 총 65억 4천만 달러(약 9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금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우리·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은행을 상대로 전면적인 현장·서면 검사에 돌입해 의심 사례를 추가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10월까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하면 검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금감원은 "외국환 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제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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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월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미국의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정책금리가 재역전되자 시장 안정과 리스크 관리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이 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금융시장 동향 및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9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2.50%에서 3.00~3.25%로 상승했다.이 원장은 “향후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적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금리·환율 등 상황을 반영해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를 재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생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연체율 등 잠재 위험 요인의 건전성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금감원은 수출・수입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금융애로 상담 기능도 강화한다.금감원은 한・미 정책금리가 재역전된 상황이나, 과거 유사 사례 및 최근 외국인 보유채권 듀레이션, 국가신용등급(AA) 대비 높은 금리 등을 감안하면 급격한 자금 유출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금감원은 “이번 FOMC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나 국내 은행 등의 외화유동성, 건전성 등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 이외 CDS프리미엄 등 여타 지표는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회사 외화 유동성 상황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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