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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90% 이상이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리쇼어링을 가로 막는 이유로 한국 특유의 '노동 규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해외진출 기업 306개사를 상대로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외로 진출한 300인 이상 기업 178곳, 300인 미만 기업 128곳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다. 응답 기업의 93.5%는 "리쇼어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내 복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단 3.6%에 불과했다. 해외 진출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가로 막는 규제 분야로 노동 규제를 1순위(29.4%)로 꼽았다. 이어 법인세 등 세제(24.5%), 환경 규제(16.7%), 수도권 및 입지 규제(13.1%)가 뒤를 이었다. 해외진출 기업들의 리쇼어링 선호 지역은 수도권(47.9%)이 수도권 이외 지역(42.2%) 보다 더 높았다. 경제자유구역은 13.7%에 불과했다.



리쇼어링 선호 지역으로 수도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수도권은 관련 규제로 공장 신·증설이 어렵고, 정부의 국내 복귀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대다수 응답 기업들은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를 잘 모른다"(82.4%)고 답했다. "지원 제도를 알고 있다"는 기업은 17.6%에 불과해 현행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에 대해 응답 기업의 72.3%는 "제도 효과가 낮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제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응답은 55.6%였고, "효과가 거의 없다"는 응답도 16.7%를 차지했다. 응답 기업들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로 "세제 지원(법인세·관세 감면) 확대"(31.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 과제로는 고용·투자·이전시 정부 보조금 확대(27.8%), 금융지원(대출 및 투자)(21.6%), 유턴기업 지원 대상 확대(9.8%), 입지특례 제공(7.8%)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높은 인건비도 국내 복귀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기업들은 국내 근로자(=100 가정)와 인건비 비교 시 현지 진출국 인력의 1인당 인건비 수준을 37.3(306개사 응답)에 그친다고 답했다. 동남아 지역은 인건비 수준이 26.9%로 더 낮다.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한국 특유의 연공급 중심 고임금 체계를 근로자의 생산성에 부응하는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세제지원 확대 등 파격적인 리쇼어링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