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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검찰개혁 법안 '대폭 수정론'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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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서은 작성일19-10-17 18:10 조회6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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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다시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예상대로 반대하고 나섰다. 수사권 조정은 논의할 수 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집권 연장 시나리오’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분리’ 주장은 그간 태도로 보아 반대를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그간 여러차례 이름이 변하긴 했으나 검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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