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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파이로 불렸다"..'헌재 파견' 판사,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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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숙 작성일19-10-18 18:28 조회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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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헌법재판소 파견 당시 헌재 내부 정보를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판사가 자신의 위치가 "애매했다"며 "헌법재판관들도 '법원 스파이'라고 놀리기도 했다"고 법정에서 털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37차 공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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