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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軍 '사유지 군사시설 철거' 법원결정 성실히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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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주성 작성일19-10-31 15:40 조회8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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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사유지에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을 철거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군부대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부대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 해당 군부대는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을 철거한 뒤 소유자에게 반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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