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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몰카' 무죄 판결의 2가지 결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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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두현 작성일19-11-01 19:54 조회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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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남지우 기자] ▲  한 지방법원 법정 모습(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레깅스가 때아닌 논란이다. 법원이 여성 피해자의 '레깅스 차림'에 집중해 가해자의 불법 촬영 유무죄를 가른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10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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