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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방이 천재지변?”..靑개방 사업 91% 수의계약[2022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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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작성일22-10-04 16:4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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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재수 “예산 적법히 쓰였는지 짚어봐야”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제출 자료계약 금액 95%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청와대 개방을 추진하며 정부와 업체 간에 맺어진 계약 가운데 91%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깜깜이 집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청와대 개방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22건 중 20건(91%)이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예산은 총 50억39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계약금액 71억9700만원 가운데 70%에 달한다.



청와대로를 걷고 있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95%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을 사유로 체결됐다. 해당 조항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등’을 예외적인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해당 사유들은 청와대 개방과는 관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수의계약은 지난 5월 문체부가 ‘청와대 개방 열린음악회’를 이틀 앞둔 시점과 문화재청이 청와대 국민개방 운영사업으로 96억 7000만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은 때를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체결됐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문체부와 문화재청은 각 소속 재단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공진단)’과 ‘한국문화재재단’에 사업비를 내려보냈고, 재단은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특히 이 같은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1인 업체에 대한 견적서만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아울러 실제 수의계약 건 중에는 계약일 이전에 과업에 착수하는 등 계약 질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도 발견됐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청와대 졸속 개방이 졸속 계약과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간 청와대 개방과 활용을 위해 집행된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내년도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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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입장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4 kjhpress@yna.co.kr'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였던 2017년에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과 부처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퇴를 압박했다는 내용이다.블랙리스트 수사로 산업부를 우선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8월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검찰은 과기정통부 임기철 전 KISTEP 원장에게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 등이 사퇴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감사하겠다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사퇴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등 전 정권 인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여당 의원들은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과기정통부 내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임 전 KISTEP 원장의 사퇴와 관련해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범죄행위가 일어나면 그 당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의 감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야 할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이에 이 장관이 "제가 취임하고 검찰 수사가 되고 해서 (과기정통부) 감사를 하기에는 조금…"이라며 주저하자, 권 의원은 "전면적인 자체 수사를 해야 한다. 부처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내부 감사를 거듭 요청했다.같은 당 홍석준 의원도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에게 "과기정통부에 정치적 편향성을 앞으로도 일으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며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데 생각이 어떻냐"고 물었다.오 차관은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에 대해 어떤 위법 상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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