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핵균형없는 북핵 대응은 불가능핵무장 잠재력 강화에 노력해야핵공유 방안도 쉽지 않아미 핵잠수함 공유 이행 필요



ⓒ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데일리안 = 데스크] 당위론 수준의 반복은 곤란북한의 김정은이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직접 지도하고, 다양한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은 물론이고,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을 발사함으로써 이에 핵무기를 탑재하여 남한을 공격할 수도 있겠다는 손오공릴게임예시
우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론과 미국 핵무기 공유론, 즉 “현장 핵균형(on-site nuclear balance)” 방안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http://35.vyu123.club 황금성하는곳 측면에서 보면 당연한 논의이다.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또는 핵우산(nuclear umbrella)에 의존하는 “원격 핵균형(off-site nuclear balance)”은 이행의 야마토 게임 오락실
불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다만, 이러한 현장 핵균형론은 북한의 핵위협이 체감될 때마다 수차례 논의되었으나 그 동안에 진척된 바는 없고, 계속 당위론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만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http://5.vfh237.club 바다이야기게임하는방법 핵무기를 개발한 2013년부터 이 논의가 본격화되었지만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발전된 바가 없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는 2020년 총선을 대비하여 핵공유를 당론으로 채택까지 했지만, 흐지부지된 상태 http://2.vhu254.club 사설경정이다.현장 핵균형없는 북핵 대응은 불가능현장 핵균형의 찬반에 대한 판단은 북핵 위협의 정도에 좌우된다.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핵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면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한국은 핵무기를 확보하여 현장 핵균형 http://4.vms234.club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을 달성해야 한다.사람마다 인식의 정도는 다를 수 있으나 북한의 현 위협은 현장 핵균형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을 왜소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2021년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Rand10원야마토게임
) 연구소가 함께 작성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2020년에 67-116개의 핵무기를 보유했고, 매년 12-18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115-242개의 핵무기를 보야마토게임공략방법
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대체적으로 10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특히 북한은 미국의 도시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ICBM)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을 만들었 http://88.vms234.club 무료야마토게임 고, SLBM을 탑재하여 미 본토에 접근할 수 있는 3,000톤급의 잠수함 건조도 완료했으며, 핵추진 잠수함(SSBN)을 만들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게 약속한 확장억제를 이행하고자할 경우 북한은 미국의 도시를 핵미사빠징코 슬롯머신
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뉴욕과 서울 중에서 어느 곳을 지킬 것인가를 고민해야하며, 결과적으로 미국이 확장억제를 이행할 가능성은 낮아진다.실제로 북한은 미국의 확장억제 즉 원격 핵균형이 갖는 억제력이 약화되었다는 판단하에 최근 다양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으로 한국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SRBM의 위협이 ICBM이나 SLBM의 위협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더욱 방어하기가 어렵다. 휴전선 근처에서 발사될 경우 탐지함과 동시에 한국의 어느 도시에 도착하여 폭발할 것이기 때문이다.현재 한국이 논의해야하는 사항은 핵무장론이나 핵공유론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아니라 북한의 직접적인 핵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과의 비교이다. 당연히 핵무장이나 핵공유가 갖는 위험보다 핵공격을 받는 위험이 클 것이고, 따라서 두 가지 방안에 관한 찬반 논의는 의미가 없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구현할 것인가로 논의의 초점을 이동시켜야 한다.핵무장 잠재력 강화에 노력해야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핵무장은 쉽지 않다. 한국은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토늄(plutonium)과 고농축우라늄(highly enriched uranium)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것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없다. 밥을 짓는 것에 비유하면 쌀이나 쌀을 도정할 수 있는 방앗간이 없는 셈이다. 핵발전소를 가동한 후 저장하고 있는 폐연료봉은 상당한 양이 있지만, 이것을 플루토늄으로 만들고자 하면 재처리를 위한 공장을 지어야한다. 그 공장은 짓는 데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이 핵확산방지조약(NPT)를 탈퇴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외국이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건설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비밀리에 그러한 공장을 짓는 것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발달된 감시체제를 고려할 때 쉽지 않다.핵무장론은 주장하는 인사들은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에 근거하여 이행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만약 현재의 한국 핵잠재력의 수준이 3년 정도 걸려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를 추진하기는 어렵다.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의 동맹이 거의 무력화될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다양한 제재를 받으면서 3년을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사이에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핵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다. 북한은 당연히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한국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북한에 의한 핵공격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만약 한국이 NPT를 탈퇴하여 핵무기 개발에 나섰음에도 성공하지도 못할 경우 한미동맹만 무력화시키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채, 북한의 핵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만약 한국이 6개월 내에 핵무장을 해야 한다면, 현재의 핵잠재력 수준을 그에 맞도록 강화해둔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 핵무기 개발을 위한 모든 공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 공정을 6개월로 당기기 위하여 한국이 평소에 노력해야할 바를 식별해내어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해 두어야 한다. 만약 3개월로 당기겠다고 한다면 한국이 평소에 노력해 두어야할 바는 엄청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없이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도로서 북핵 위협에 대처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핵공유 방안도 쉽지 않아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이행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미국이 현재 유럽에 공유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냉전시대에 구축된 것을 그대로 계승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공유체제를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에 만들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핵전쟁까지도 위협하는 수준으로 반대할 것이고, 미국 국민들이 핵강대국과의 핵전쟁 위험까지도 각오해야하는 이 방안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핵무장은 한국이 대부분의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지만, 핵공유는 미국이 대부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방안이다. 미국이 그들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며,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도 미국이 대부분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이다. 한국을 위해서 미국이 이러한 위험한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 학자의 대부분은 한국의 핵무장론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미 핵잠수함 공유 이행 필요현재의 북핵 위협 상황은 현장 핵균형밖에 대안이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우선 미국의 핵공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미국에게 제안함으로써 핵공유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필자가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내용이 미 핵잠수함(SSBN)을 상시배치하거나 이를 공유하는 방안이고, 현 정부에서도 이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필자가 주장해온 바를 다시 한 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한미 양국은 처음에는 한반도 주변에 미국 SSBN을 상시 배치하여 운영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존재 공유(Presence Sharing)”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이 한반도 주변에 핵무장한 미국 SSBN을 1척 이상 상시 유지하겠다고 결정하고 발표하는 것이다. 이 SSBN은 전적으로 미군이 운영하는 것이지만, 한미 양국이 그의 활동상황을 수시로 언론에 발표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의 입장에서 이 SSBN이 수행했으면 하는 활동을 미군에게 제안할 수도 있다. 평양에서 원산까지가 15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동해에서의 미 SSBN 상시 활동은 상당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한다면 한미 양국은 우선 약 5kt TNT의 폭발력을 갖고 있으면서 2019년 말 처음 배치된 미 SSBN 내의 W76-2와 같은 “저위력(low-yield) SLBM”을 공유할 수 있다. 비록 저위력이지만 한발로도 평양 등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고, 저위력인만큼 한국과 미국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져서 억제효과는 클 수 있다.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미국이 보유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자위권 차원에서 이 사용을 건의할 경우 가급적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한미 양국은 공유의 범위를 미 SSBN이 보유하고 있는 고위력의 SLBM까지 확대하거나, 아예 3-4척의 SSBN을 공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3-4척을 공유함으로써 한미 양국은 고장 수리, 훈련 또는 예기치 않은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언제나 한척의 SSBN을 동해에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 SSBN 운영에 따르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할 것이다.북한이 SSBN을 개발하는 데 성공할 경우 미국은 그의 서태평양 영토인 괌(Guam)에 북한에 대한 보복용 핵미사일과 폭탄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공군기들을 괌에 보내어 함께 보복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 핵무기의 배치 장소가 미국 영토라는 것 이외에는 현재 NATO에서 가동되고 있는 핵공유체제와 동일하다. 한국 공군기들이 보복 핵공격 가능 태세이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에 의한 핵보복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고,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결심하기는 그만큼 어려워진다.더욱 상황이 악화되어 북한이 미국이나 지역 동맹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 이것은 냉전 시대에 한국에 미국이 핵무기를 전진배치했던 것과 현 나토의 핵 공유체제를 결합한 방식인 셈이다. 다만, 한국의 영토가 좁기 때문에 이 경우 한국은 평양에서 620km 떨어진 한국 최남단의 제주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야할 수도 있다.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이 자위를 위해 핵무기 사용을 요청할 경우 동의할 것이라고 발표해야할 것이다.핵계획단부터 구성해야미 핵무기 공유조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한미 양국 이외에 일본이나 호주까지를 포함하여 핵계획단(NPG: Nuclear Planning Group)을 구성하는 것이다. 현재 나토는 모든 회원국(프랑스 제외)들로 구성된 이 핵계획단을 만들어서 “합의(consensus)” 제도를 적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 이러한 핵계획단이 구성될 경우 한국은 책임과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고, 합의제는 어느 한 국가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이 거부권(veto)을 갖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공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이 경우 소규모 협의그룹으로 시작하여 상황에 따라 점차 규모와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양국 국방부 사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억제전략위원회(DCS)”를 가동하다가 확대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이 DSC를 활성화하면서 필요할 경우 그것을 상설화하여 참모조직을 구비하고, 일본이나 호주도 참여하게 만들 수 있다.당위론에서 이행으로한국과 미국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을 강화하여 유사시 핵무기 생산 시간을 단축하거나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에 또 다른 핵공유체제를 구축하는 데 관한 모든 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전략적 수준"의 핵무장에 거의 성공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증대된 위협의 상황에 부합되는 억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위험하지 않은 방안만을 논의한 결과로 위험이 계속 누적되었다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일찍 위험한 방안을 검토할수록 위험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이전에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핵무기 공유의 이점과 위험을 충분히 토의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한미 양국은 핵무장과 핵공유를 추진하면서 북핵 위협의 축소나 비핵화 노력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력을 증강한다면 한국은 핵잠재력을 강화하고, 한미 양국의 핵공유체제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반대로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한다면 그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 강화 노력도 중지시키거나 핵공유체제도 축소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융통성이 있는 태도를 과시함으로써 한미 양국은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한국의 핵무장이나 미국 핵무기의 공유라는 두 가지 방안의 위험을 강조하기는 쉽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이와 같이 심각한 상황인데, 위험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제는 이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는데 따르는 위험을 북한의 핵공격을 허용하는 위험과 비교해야 한다. 제발 당위성 논의 수준에서 벗어나 지금부터라도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을 강화하고, 미국 핵잠수함의 부분적인 공유부터 시작해야 한다.글/박휘락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 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