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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해도 징역 몇년.. 은행 금융사고, 막을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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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작성일22-10-02 19:37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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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파이낸셜뉴스] 700억원대 유례없는 은행권 횡령으로 이목을 끌었던 우리은행 직원 1심 판결이 지난 9월 30일 내려지면서, 이같은 허점을 메울 제도적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개인의 단순 일탈이라고 간주하기에 이를 관리·감독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FT)를 발족해 이달 중 최종안을 낼 계획이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횡령, 이상 해외송금 등 금융사고를 막을 방법을 골몰하는 데 머리를 맞대고 있다.지난 4월 처음 불거진 700억원대 내부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지난 7월 드러난 8조5000억원 규모 대규모 이상 해외송금에 이르기까지, 큼직한 금융사고들이 금융권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헐거운 감시망을 다시 조이게끔 조직 내 내부통제를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데 정치권과 금융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당초 횡령 사건 직후 1호 대책으로는 명령휴가제 강화가 거론됐다. 명령휴가제는 직원을 일정 기간 불시에 휴가 보내고 그 기간 동안 회사가 직원의 부실이나 비리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 사건에서 횡령을 저지른 A씨가 10년 동안 같은 부서에 머무르며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도 확대 필요성이 논의됐다.다만 이를 모든 부서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업계 우려가 일었다.은행들은 각 부서 속성에 맞춰 명령휴가제를 유동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는데, 이를 마치 사고 방지를 위한 정답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은행권 관계자는 "명령휴가제가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대부분 서류는 내부적으로 공유되고 있어 내부통제제도 의무화는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금융당국은 명령휴가제의 예외를 인정하되, 명령휴가제 예외자에 대해서는 수년에 한 번씩 대체휴가를 의무적으로 가도록 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다른 방안으로 직원의 부서 이동을 강제하는 순환근무제가 언급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은행권은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일부 부서에는 한 분야에 대해 깊이 아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순환근무제 압박은 이 같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부서를 중심으로 은행권은 전문 지식을 지닌 '스페셜리스트'를 키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처럼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둘러싼 금융당국 및 정치권과 업계 간 '핑퐁게임'이 계속되면서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내부통제 개선 최종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지도 관심을 얻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8월부터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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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 열병식에서 군을 사열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간 4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감행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자 군은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을 영상으로 처음 공개하는 등 강력 경고에 나섰다.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뒷받침하듯 군당국은 1일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이자 '벙커 버스터'로 불리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영상까지 최초로 공개했다. 기념식 행사 도중 상영한 영상 '한국형 3축 체계'에서 '대량응징보복(KMPR)'을 설명하던 중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는 해설과 함께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 탄도미사일이 솟구치는 장면이 나왔다.



이날 영상에 등장한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2020년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지난해 9월 350㎞를 날아가 3m 안팎의 정확도로 표적에 명중하는 영상을 군이 공개했지만 보안 유지를 위해 현무 계열의 다른 미사일 영상을 상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북측에서는 남측이 공개한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6~9t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영상으로 공개된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역시 9t급의 막강한 탄도 중량에도 정밀 유도장치를 탑재해 단 한 발로 북한 지하벙커를 타격할 수 있는 '벙커 버스터'인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윤 대통령이 '압도적 대응'을 명시한 것은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을 활용해 대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직후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이란 문구가 들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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