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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기소자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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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2-10-02 19:4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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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415명 증가… 2903명 재판에 넘겨져성폭력 특례법 기소자도 전년보다 182명 늘어



게티이미지뱅크지난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n번방' 사태 등 아동·청소년을 겨냥한 디지털 성범죄 연루 피고인들이 다수 재판에 넘겨지면서 기소자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일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2,903명으로, 전년도(2020년)보다 415명 증가했다. 아청법 위반 기소자는 2012~2018년 1,500~1,900명 수준을 유지했으며, 2019년에는 1,592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n번방 사태 당시 조주빈을 시작으로 연루자들이 대거 기소되면서 2020년 2,488명으로 급증했다.지난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5,161명으로 전년도보다 182명 늘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 비율 역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형사사건 신고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자료사진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형사사건은 22만6,328건으로 전년보다 13.0% 감소했다. 죄명별로 보면 횡령·배임(3,293건)이 1년 사이 32.4%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공무집행방해(6,743건)는 19.1%, 상해·폭행(1만9,258건)은 17.0%, 절도·강도(1만562건)는 16.8%, 강간·추행(6,247건)은 5.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도박죄는 1,204건의 1심 재판이 열려 25.9% 증가했다. 선고 등 결론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전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1심 합의부 형사재판은 구속 사건의 경우 평균 138.3일, 불구속 사건은 217일이 걸렸다. 전년보다 각각 7일과 22.8일 길어진 것이다.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2심 구속사건 처리 기간도 평균 128.7일로 전년보다 4.7일 늘었다. 1심 형사재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인원은 지난해 1만8,410명으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른 추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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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영화 '수프와 이데올로기'[엣나인필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일본놈하고 미국놈은 안 된다."재일조선인 강정희 씨와 남편 양공선 씨는 막내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홀로 오사카의 집을 지키는 강 씨는 딸이 데려온 일본인 남자친구 아라이 가오루를 만난다. 극구 반대하던 일본인 사위였지만, 그를 위해 마늘 40쪽을 넣은 닭을 4시간 동안 끓여낸 수프를 대접하기도 한다.사위가 된 가오루는 장모와 함께 장을 보고 마늘을 다듬으며 요리법을 배우고 나중에는 오롯이 혼자 힘으로 수프를 끓여낸다.영화 '수프와 이데올로기'는 재일조선인이자 제주 4·3 사건 생존자인 강정희 씨의 이야기로, 강 씨의 막내딸인 양영희 감독이 어머니와 자신의 일본인 남편이 음식으로 교감하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다.'디어 평양'(2005), '굿바이, 평양'(2009)을 잇는 양 감독의 가족 다큐멘터리 3부작의 마지막 장이자, 감독이 어머니 강 씨를 이해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기도 하다.양 감독은 부모의 고향이 남한임에도 북한을 조국으로 택하고 아들 셋을 평양에 보낸 어머니 강 씨를 원망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4·3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태어난 일본도, 부모의 고향인 남한도 조국이 될 수 없었던 그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수프와 이데올로기'[엣나인필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1930년 오사카에서 태어난 강 씨는 1945년 미군의 대공습으로 잿더미가 된 고향을 떠난다. 그가 향한 곳은 부모의 고향 제주. 하지만 3년도 채 되지 않아 4·3 사건으로 친척들과 약혼자까지 모두 잃은 그는 살기 위해 다시 일본을 찾는다.일본에서 만난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친북성향 재일동포단체)의 열성 활동가와 결혼한 강 씨는 과거를 마음 깊은 곳에 품은 채 세 아들과 딸 하나를 키워냈다.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4·3에 대해 입을 연 그는 마을 냇가가 죽은 사람들의 피로 시뻘겋게 물들고 사방에 시체가 널려있던 열여덟의 그 날을 고통스럽게 떠올린다.양 감독은 이번 작품을 만들며 "어머니는 평생 그리워할 조국을 가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북한을 그렇게도 믿으셨구나' 생각했다. 어머니의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삶에 공감하진 않지만,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제목 '수프와 이데올로기'는 무슨 뜻일까."사상이나 가치관이 달라도 같이 밥을 먹자, 서로 죽이지 말고 함께 살자는 마음을 담았어요."20일 개봉. 118분. 12세 관람가.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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