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리 > 사용후기10명 중 4명 한푼 안내는 근소세, 올해도 안 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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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작성일22-07-11 00:15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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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발표 ‘개편안’에 미포함1인당 세 부담액 6년 만에 68% 올라내는 사람만 더 내는 기형 구조 지속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소득 세제 개편안에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조정방안을 담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다. 이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올해도 손대지 못하는 셈이다.1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37.2%다. 근로소득 면세자란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중 과세표준이 0원이거나,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크더라도 세액공제 후 부과된 세액이 0원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면세자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은 29.3%, 캐나다는 17.6%, 일본은 15.1%, 호주는 14.9%에 그친다.지나치게 높은 면세자 비율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이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 원칙과 충돌한다. 역대 정부는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조세저항 등 역풍을 우려해 제도 개선에 손을 대지 못했다. 그 사이 근로소득세는 내는 사람만 더 내는 기형적 구조가 점점 더 심화했다. 과세 대상자 1인당 세 부담은 2013년 201만6000원에서 2019년 339만3000원으로 68.3% 상승했고, 실효세율은 4.5%에서 5.7%로 높아졌다.
새 정부 역시 면세자가 ‘자연 감소’하기만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자 비율이 높은 것은 공제·감면 제도가 많은 점도 한몫한다”며 “인위적으로 면세자 비율을 낮추지는 않고 임금 상승에 따라 자연스러운 면세자 비율 감소를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소득 세제 개편 관련해 주목되는 현안은 과표 구간 조정이다. 그동안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유지되다 보니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간 고소득층에 대한 과표 구간, 세율 조정은 있었지만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과표 구간은 2008년 이후 사실상 그대로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수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지만,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소득세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부도 이런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큰 틀을 흔드는 전면적인 개편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8.1%이지만, 한국은 5.3%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소득 세제 개편안에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조정방안을 담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다. 이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올해도 손대지 못하는 셈이다.1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은 37.2%다. 근로소득 면세자란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중 과세표준이 0원이거나,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크더라도 세액공제 후 부과된 세액이 0원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면세자 비중은 주요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은 29.3%, 캐나다는 17.6%, 일본은 15.1%, 호주는 14.9%에 그친다.지나치게 높은 면세자 비율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이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조세 원칙과 충돌한다. 역대 정부는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조세저항 등 역풍을 우려해 제도 개선에 손을 대지 못했다. 그 사이 근로소득세는 내는 사람만 더 내는 기형적 구조가 점점 더 심화했다. 과세 대상자 1인당 세 부담은 2013년 201만6000원에서 2019년 339만3000원으로 68.3% 상승했고, 실효세율은 4.5%에서 5.7%로 높아졌다.
새 정부 역시 면세자가 ‘자연 감소’하기만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자 비율이 높은 것은 공제·감면 제도가 많은 점도 한몫한다”며 “인위적으로 면세자 비율을 낮추지는 않고 임금 상승에 따라 자연스러운 면세자 비율 감소를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소득 세제 개편 관련해 주목되는 현안은 과표 구간 조정이다. 그동안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유지되다 보니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간 고소득층에 대한 과표 구간, 세율 조정은 있었지만 서민·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과표 구간은 2008년 이후 사실상 그대로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수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지만,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소득세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부도 이런 의견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큰 틀을 흔드는 전면적인 개편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8.1%이지만, 한국은 5.3%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소득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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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소감을 밝히는 모습. /이선화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대표는 징계에 대한 불복의 뜻을 밝혔고, 당은 징계효력이 즉시 발생했다며 대행 체제에 돌입하는 등 정면충돌 양상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두고 반발과 찬성 의견이 분출하며 당 안팎으로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초유의 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사실상 대표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졌다. 임기가 11개월 남은 가운데 6개월 동안 '자격 상실'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불복할 뜻을 예고했다. 아울러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 말 그대로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의중을 나타낸 셈이다.당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의 징계 의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의 권한이 정지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에도 "당 윤리위원회는 국가의 사법부에 해당하기에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못을 박았다.당권 권력구도가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 대표의 징계 이후 '친윤계'(친윤석열)에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과도한 해석과 거친 표현은 자제해달라"며 입단속에 나선 데다 사실상 당수의 '실각'으로 당에 초비상이 걸리면서 전면에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두둔하거나 윤리위를 지적하는 등의 쓴소리가 나온다.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윤리위가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태경 의원은 SNS에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당 대표를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도 이 대표를 조선시대 무신 '남이' 장군에 빗대 윤리위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두고 반발과 찬성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사진은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국민의힘 누리집 갈무리당원들 사이에서도 격정적인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이 대표 징계 이후 수백 건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20·30세대로 추정되는 이들은 노년층을 질타하는 등 세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 글쓴이(ston**)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따위 말만 믿고 이 대표를 징계하다니, '틀딱'(틀니를 한 노인을 비하하는 은어)들은 변함이 없다"며 "(선거 때) 국민의힘은 뽑지 않겠다"고 했다.이밖에도 당원 탈퇴나 이 대표의 권유대로 입당하겠다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온라인 입당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자기에게 우호적인 2030세대의 지지를 모아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실제 당원 게시판에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글들이 상당수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의힘의 '꼰대 정당'으로 회귀했다는 성토의 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대로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도 많다.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로 회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끊임없는 혁신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토사구팽'설이 확산하면서 보수정당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매주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에 따른 후폭풍이 당분간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소감을 밝히는 모습. /이선화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대표는 징계에 대한 불복의 뜻을 밝혔고, 당은 징계효력이 즉시 발생했다며 대행 체제에 돌입하는 등 정면충돌 양상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두고 반발과 찬성 의견이 분출하며 당 안팎으로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초유의 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사실상 대표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졌다. 임기가 11개월 남은 가운데 6개월 동안 '자격 상실'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불복할 뜻을 예고했다. 아울러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다. 말 그대로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의중을 나타낸 셈이다.당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의 징계 의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의 권한이 정지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에도 "당 윤리위원회는 국가의 사법부에 해당하기에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못을 박았다.당권 권력구도가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 대표의 징계 이후 '친윤계'(친윤석열)에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과도한 해석과 거친 표현은 자제해달라"며 입단속에 나선 데다 사실상 당수의 '실각'으로 당에 초비상이 걸리면서 전면에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두둔하거나 윤리위를 지적하는 등의 쓴소리가 나온다.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윤리위가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하태경 의원은 SNS에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당 대표를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도 이 대표를 조선시대 무신 '남이' 장군에 빗대 윤리위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두고 반발과 찬성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사진은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국민의힘 누리집 갈무리당원들 사이에서도 격정적인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이 대표 징계 이후 수백 건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20·30세대로 추정되는 이들은 노년층을 질타하는 등 세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 글쓴이(ston**)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따위 말만 믿고 이 대표를 징계하다니, '틀딱'(틀니를 한 노인을 비하하는 은어)들은 변함이 없다"며 "(선거 때) 국민의힘은 뽑지 않겠다"고 했다.이밖에도 당원 탈퇴나 이 대표의 권유대로 입당하겠다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온라인 입당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자기에게 우호적인 2030세대의 지지를 모아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실제 당원 게시판에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글들이 상당수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민의힘의 '꼰대 정당'으로 회귀했다는 성토의 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대로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도 많다.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로 회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끊임없는 혁신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토사구팽'설이 확산하면서 보수정당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이탈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매주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에 따른 후폭풍이 당분간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이메일: jebo@tf.co.k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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