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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수완박' 강행... 4월 국회 '격랑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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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작성일22-04-13 06:2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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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검찰 반발에 입법화 험로국힘 "민주 폭주" 검찰 "유감"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모처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검수완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172석의 압도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정의당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당내 신중론이 나오기도 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막판 설득에 나선 검찰에선 민주당 의총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면 여야 충돌에 검찰과 대치까지 예상되면서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 전 검수완박 추진에 힘을 실었다. 윤 위원장은 "21대 국회가 촛불국회로 구성됐고, 문재인 정부도 촛불 정부로 정권을 잡게 됐다. 저희들에게 정권과 국회 다수당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라며 2차 검찰개혁을 공식화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총의를 모아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 당력을 하나로 모아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선진화를 위해 의원들께서 총의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후속조치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을 때 경찰이 비대해지는 문제, 비대화할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문제를 비롯해 검찰이 그동안 가진 수사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안 등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범위, 미국 FBI 성격의 별도 수사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당론 채택 가능성도 있지만, 속도조절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미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제지할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하기 어렵다. 당내에서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민주당 의총 결과를 두고 검찰 역시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 검수완박에 대한 내부 의견을 전달하고 막판 설득에 나섰다. 대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박 장관에게 고검장 및 지검장 회의 결과 등을 전달했다.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김 총장은 "(박 장관에게) 드릴 말씀이 있었고, 요청할 사항이 있었다"며 말을 아꼈지만 박 장관에게 검찰의 입장을 가감 없이 전달하며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의 이 같은 호소에도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 하는 마음을 전달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나 검찰개혁은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취지로 읽힌다.'검찰 수사권 박탈'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 앞에서 검찰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 총장과 전국 지검장들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변호사단체를 비롯해 법조계 곳곳에서 반대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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