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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태풍 대비해야"…목소리 높이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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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2-06-05 08:3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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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소상공인 상환유예 종료 앞두고 은행권 충당금 적립 논란 이어질 듯은행 자기자본 확대 유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활용 가능성도



은행권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위기 대응능력 강화 주문에 나선 것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돈줄 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경제에 태풍이 몰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특히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는 9월 이후 대출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은행권의 손실흡수 능력의 확충 필요성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금감원장 "충당금 더 쌓아라" 연이은 공개 주문이런 위기의식은 금융감독당국 수장의 최근 연이은 충당금 확충 주문 발언에 여실히 드러난다.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3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대내외 충격에도 은행이 자금 중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평상시 기준에 안주하지 말고 잠재 신용위험을 보수적으로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달 18일엔 금융감독자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지금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충당금을 미리 많이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 원장이 충당금 적립 관련해 고강도 발언을 이어간 것은 대내외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것 외에 최근 은행권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올해 1분기(1∼3월)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 늘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이익이 늘어난 게 은행권의 순익 증가를 이끌었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예대 마진 상승으로 당국의 충당금 적립 확대 요구가 거세졌다"며 "2분기 결산을 앞둔 8월 중순까지 충당금 적립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들 "충당금, 규정 탓에 적립 한계"…당국, 제도개선 논의문제는 충당금 적립 이슈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대손충당금은 예상되는 대출 손실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쌓아놓는 돈이다.국내 은행들은 고정이하여신 비율에 맞춰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최근 부실채권 비율이 낮은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충당금을 추가로 쌓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고정이하여신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을 말한다.한 시중은행 재무담당 임원은 "취약 차주의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 염려가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자산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충당금 적립 기준이 있기 때문에 충당금을 더 쌓고 싶다고 해서 임의로 쌓을 수 없다"고 말했다.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4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반면 낮은 부실채권 비율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때문에 발생한 왜곡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국내 대형 은행의 충당금 적립률은 0.44% 수준"이라며 "위기 발생해 대비해 필요한 은행의 충당금은 현저히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미국 등 선진국 은행은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자 연체율 하락에도 충당금을 늘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며 "미국 은행의 2021년 말 대출자산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1.56%로 2019년 말(1.16%)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태"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현행 충당금 기준과 잠재 부실 가능성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은행권과 공동으로 충당금 설정 방식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현재도 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산정 시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을 통해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고 있다.하지만 이것 만으론 잠재 부실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금리 상승 위험이나 담보가치 하락 가능성 등 변수를 추가로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기자본 확대도 유도…경기대응완충자본 '만지작'금융당국은 충당금 적립 외 자기자본 확대를 통한 금융사의 손실흡수 능력 강화도 함께 주문하고 있다.충당금이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면 자기자본비율은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대변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국내 은행들은 최저자본규제를 모두 준수하고 있어 자본 적립은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스스로 대비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바젤3 규제 체계상 은행이 최저자본규제를 충족하더라도 감독당국이 필요하면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필라2)는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금융권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자기자본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재 제도 도입만 돼 있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 시기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축소 또는 경색 때 적립된 자본을 해소해 신용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다.금융위원회는 2016년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적립 수준을 0%로 유지해오고 있다.국제결제은행(BIS)은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감독당국이 비율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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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최근 강수량 부족에 의한 가뭄이 확산되면서 농작물 생육 저하 등 가뭄 피해가 전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뭄 '주의'단계가 내려지는 등 농번기를 앞둔 농촌지역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긴급 급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 기상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농촌지역의 가뭄피해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국이 타들어 간다…"농촌 어려움이 가중돼" 더워진 날씨에도 비는 오지 않으면서 가뭄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경우 5월 평균 강수량이 5.4㎜로 평년(94㎜)의 17분의 1에 그쳤는데, 이로 인해 보령(마늘, 양파), 서산(마늘, 감자), 부여(참깨, 고추, 콩), 청양(맥문동, 고추), 홍성(콩, 고추, 사과) 등에서 밭작물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논산을 제외한 14개 시군은 토양유효수분 45%를 밑돌면서 가뭄 '주의' 단계가 내려졌다.충청남도는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39억5천만원을 투입해 한해 대책을 추진 중이며 소방서 등과 협조해 양수기, 호스 등 긴급 급수에 지원체계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호남 등 남부지방도 밭작물을 중심으로 가뭄 피해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올해 누적 강수량이 207.1㎜로 평년(428.1㎜)의 46.7%에 머물면서 바다를 낀 해안은 '보통 가뭄', 내륙은 '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고구마 주산지인 전남 해남은 올해 강우량이 147.4mm에 머물면서 새로 심은 고구마 순이 말라 죽고 양파, 참깨밭에도 한해가 확산하고 있다.전남지역의 한 농민은 "새로 심은 고구마 순이 누렇게 말라 죽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 새로 심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장기화 되면서 전국의 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의 올해 누적 강수량이 138mm로 평년(256mm)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도 시군에서 관리하는 237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61.6%,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93개 저수지는 52.9%로 나타났다. 이는 평년의 85~86% 수준이다.안성에서 5만㎡의 감자 농사를 짓는 농민은 "감자는 지금이 한창 자라는 시기인데, 가뭄 때문에 성장이 제대로 안 된다"며 "수리 시설이 된 밭은 그럭저럭 버리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수확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강원지역 저수지 78곳의 평균 저수율도 48.6%로 점차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55.1%)보다 7.5% 포인트 낮은 수치다. 춘천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농민은 "가뭄이 이어지면 알이 여물지 않아 호스나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리고 있다"며 "벌써 전기·수도 요금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태스크포스 구성 대처…가뭄대책비 긴급 지원키로 정부는 최근 가뭄이 확산으로 농작물 피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정 등 대체 수원을 개발해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뭄대책비를 신속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가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6개월 강수량(167.4㎜)이 평년의 48.6%로 전국에 기상 가뭄이 나타나고, 특히 지난 5월 이후 비가 거의 오지 않음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범정부 가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한 가뭄대책 관계부처 및 전국 지자체 긴급대책 영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이에 따라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예비비를 투입해 관정 개발, 용·배수로 정비, 하천 굴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댐 수문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서·산간 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한 식수원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과 5월 2차례 각 시·도에 가뭄대책비 75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각 지자체가 관정 등 대체 수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22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역별, 작물별 가뭄 상황과 급수대책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농촌진흥청 및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적극 협력해 농가 기술지도 등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특히 행정안전부는 관정개발을 위해서 양수 작업 장비와 인력, 공공관정 전기 요금을 지원하고 소형 관정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면 특별교부세도 지급한다. 또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처 및 시도별 가뭄대책을 매주 점검할 예정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과 김성중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과은 "가뭄 현장에 실효성 있는 급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충남 아산양수장과 인근 농가를 차례로 찾아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에게 "가뭄 피해 우려지역을 미리 점검하고 가용 장비, 인력, 예산을 최대한 투입해 가뭄 극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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