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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군 "자진월북 증거 없다"…대통령실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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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작성일22-06-17 05:18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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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앵커] 2020년 9월 서해 북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사망했는데요.해경과 군이 피살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년 만에 결과가 뒤집힌 건데요.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진 월북으로 발표한 의도가 규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박상춘 / 인천해양경찰서장>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군 당국의 첩보와 이씨의 도박 빚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약 2년전 결론을 스스로 뒤집은 겁니다. 국방부 역시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월북 시도가 추정된다는 발표로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다시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살해해 시신을 불태운 정황만 있었다고 전했습니다.이에 맞춰 대통령실도 유가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안보실이 낸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유가족과 한 약속을 지킨 겁니다.<윤석열 / 대통령(지난 2월·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북한 눈치 보고 뭘 얼마나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이렇게 굴종하고 잘못을 했길래 이걸 도대체 알려주지를 못하느냐."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 윤 대통령 대신 유족고 통화해 명예회복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안보실은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됐는데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자진 월북' 발표한 의도를 규명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전 정부 청와대 안보실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소송을 통해 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해양수산부_공무원 #북한군 #총격_사망 #자진_월북 #대통령기록물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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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왼쪽 다섯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과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원덕(왼쪽부터) 우리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호형 은행연합회 전무. 사진 제공=금융위[서울경제] 올해 말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입출금 및 조회 업무 등을 볼 수 있게 된다. 지방 소멸에 은행들이 점포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전국 우체국 창구를 활용해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단순 업무를 은행 외에 저축은행, 보험사, 전자금융 업체, 비금융사 등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업무 위탁 확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4대 은행을 포함한 총 8개 은행 고객들은 금융 전문성을 갖춘 전국 2482개 금융 취급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조회 및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우체국과 업무 제휴를 맺은 은행은 씨티·산업·기업·전북은행뿐이다. 이번 MOU로 4대 시중은행은 우체국에 △통장 입금, 무통장 입금 △통장 지급 △계좌 잔액, 무통장 거래 내역, 송금 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 사고 신고 내역 조회 △ATM 통한 카드 입출금, 이체, 계좌 잔액 조회 등의 업무를 위탁한다. 그동안 은행들은 점포 폐쇄 지역에 한정해 우체국에 업무 위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MOU에서는 한발 물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업무 위탁 지역을 확대했다. 다만 수수료는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산출할 예정이다.금융위와 은행권에서는 이번 업무 제휴로 은행 점포가 적은 지방의 금융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의 은행 점포는 지난해 기준 6094개로 5년 전보다 약 1000개가 줄었다. 그나마 운영 중인 점포도 시중은행의 경우 70.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반면 우체국은 시도 지역에 위치한 지점 비중이 63.5%나 됐다.아울러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 외에 제3자가 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저축은행·보험사 등에서 대출을 안내하고 여행·항공사에서 외국환 매매 신청 등 대리·중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 밖에 편의점에서 결제 후 거스름돈을 계좌에 입금하는 서비스의 한도를 1회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결제하고 소액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 가맹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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