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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정당한 노조 활동 탄압마라"…민주노총 7000명 서울 도심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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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2-06-20 16:11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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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지역~서울역 구간 정체…경찰 "대중교통이용·차량우회 당부"4월20일부터 ILO핵심협약 발효…노조 탄압하는 정부 ILO에 제소



민주노총 건설노조원 7000여명이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건설노조 탄압분쇄 및 생존권 사수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하고 있다. © 뉴스1 조현기 기자(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도심 행진을 벌였다.건설노조는 16일 오후 2시 서울역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분쇄 및 생존권 사수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기본협약을 준수해 건설노조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이날 서울역 KDB생명타워 앞에 집결한 건설노조 조합원 7000여명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행진 대열은 서울역 11번 출구부터 SK동자동주유소까지 400m에 이를 정도로 길게 늘어섰다.70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삼각지역에서 서울역 방향의 2개 차로를 따라 행진을 이어갔다. 경찰은 집회 및 행진 구간에 안내 입간판 20개를 설치하고 경찰관 150여 명을 배치해 교통을 관리했다.오후 3시 기준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집회 구간인 삼각지역에서 서울역 방향은 시속 10km~15km로 정체를 빚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후 시간대 한강대로 삼각지역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혼잡하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 운행 시 정체구간을 우회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건설노조는 "우리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업과 고용을 반복적으로 겪는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이라면서 "하지만 정부는 채용절차법 위반이라며 과도한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노사가 단체교섭이라는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의 틀을 막아서고 형사처벌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나, 특수고용노동자의 위치로 현장에서 지시를 받아 일하기 때문에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다"고 주장했다.또 "공정위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을 아주 단순하게 사업자단체로 보고 노동3권에 기초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불법이라며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역설했다.건설노조는 "올 4월부터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기본협약인 '87호 결사의 자유'와 '98호 단결권·단체교섭권 보장'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됐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탄압을 가하는 행태는 98호에 위반돼 이달 말 정식으로 ILO에 우리 정부를 제소할 것"이라고 외쳤다.또 "정부가 진정으로 불법없는 혁신적인 건설현장 개혁을 원한다면 노동조합 탄압 말고 불법과 탈법의 온상지 건설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행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ILO 핵심협약 핵심협약'은 지난 4월2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됐다. 이날 발효된 3가지 핵심협약은 Δ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Δ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Δ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29호)이다.정부는 다음 해부터 ILO에 핵심협약과 관련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ILO 전문가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만일 협약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면 노사 단체의 진정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국의 이의 제기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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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중앙 현관을 통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위이이이잉”20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언론 브리핑을 약 5분 가량 앞둔 시각. 청사 1층에서 대기하던 기자들과 대통령실 직원들은 2층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전동 그라인더 소리에 귀를 막았다. 용산 청사 리모델링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며 일상이 된 광경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용산 청사 2층에 마련될 대통령 주집무실은 이달 내 완공될 예정이다. 당초 19일까지 공사를 끝마칠 계획이었지만 한미 정상회담 같은 국가 이벤트나 각종 브리핑·행사 때마다 공사 소음을 이유로 작업 중단이 반복되며 공기가 길어진 탓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 됐다”며 “윤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후 돌아오면 7월 초 부터는 주 집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5층의 제 2집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전날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주민 초대 행사를 열고 이른 ‘집들이’를 한 윤 대통령은 이날 1층 정문으로 등청했다. 1층 출근은 지난달 11일 첫 출근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첫 출근 이후 작업 자재들을 날라야 하는 인부들을 배려해 지하 1층으로 출퇴근 해왔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 전 기자들에게 “1층에서 하니까 어떻습니까”라며 웃음을 지었다.기능별 공간들도 속속 모습을 갖추고 있다. 공식 브리핑을 위한 기자회견장에는 책상과 의자들이 들어섰고 배경으로는 검푸른 커텐이 달렸다. 정상회담 등을 위해 입국하는 내빈들이 브리핑 전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공사가 끝났다. 1000명 분의 식사가 가능한 구내식당은 지하 1층에서 공사가 한창이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등에 흩어져 근무하던 대통령실 직원들도 대부분 용산 청사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다만 대통령실이 독자적인 상징체계(CI)를 갖춰 완전한 모습을 보이기까지는 앞으로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용산 시대 대통령실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따른 상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린 CI 개발 제안요청서의 입찰 마감은 21일이다. CI 제작 관련 수행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인데, 빨라도 올 가을에야 새 CI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계산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말께 한남동 관저에 입주할 예정이다. 기존 외교부 장관이 관저로 사용하던 곳으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남동 관저의 경우 420평 규모(주거동 160평, 업무동 260평)로 812평 규모의 청와대 관저와 비교하면 절반 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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