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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이 5일 오후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이날 교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2022.4.5 연합뉴스 - 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8.24 연합뉴스의전원 학위 취소시 의사면허 취소↑복지부 “교육부 입학취소 통보하면장관 직권으로 의사면허 취소가능”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 했다.이후 조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에 들어갔고, 올해 3월 외부인사인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절차도 모두 끝났다.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가 발급됐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면허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전경 - 18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건물. 부산대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2021.8.18 연합뉴스실제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오면 장관이 직권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후행적으로 일어난 의사면허 취득 요건에 하자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직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부산대가 청문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듯이 복지부도 당사자인 조씨를 상대로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 관계자는 “부산대가 취소 결정을 하기까지 7∼8개월이 걸렸는데 의사면허 취소 절차는 그것보다는 덜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다만,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치게 된다.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정의로운사람들, 조민씨 입학 취소 촉구 집회 - ‘정의로운 사람들’관계자가 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가진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부정입학 취소 촉구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5 뉴스1조민씨 입학 취소 반대 - ‘부산당당’ 관계자들이 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 입학 취소 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2022.4.5 뉴스1 - 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DB조국 “조민에 의사면허 취소 가혹,공익 비해 불이익 매우 크고 중대”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조민씨의 소송 대리인은 4월 5일자 부산대의 입학취소결정에 대해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이 올린 보도자료에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따르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조씨가 1단계 서류전형에서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해 통과했고 2단계 면접전형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조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고 반박했다.조 전 장관 측은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조 전 장관 측은 “부산대는 ‘조민 지원자가 4개의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표창장만 제출했다’고 확인했고 ‘문제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불합격했을 것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자체조사결과”라고 주장했다. - 2022년 1월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면접을 보기 위해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2022.04.05부산대 공정위, 조국 딸 조민 부정입학 의혹 조사 오늘 결론 -18일 경남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전경. 이날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 관련 조사를 결론낸다. 2021.8.18뉴스1대법, 정경심 재판서 PC 증거로 인정정경심측 “위법한 압수 증거능력 없어”대법원은 지난달 정 전 교수의 별도 입시비리 혐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보관한 것”이라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정 전 교수는 지난달 27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당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이었다.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정경심, 징역 4년 실형 확정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했다.2심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다.다만 2심 재판부는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줄였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재판부 “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재판부는 입시비리 논란의 핵심이었던 조민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조씨의 7대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 교육원 보조연구원 활동,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등이다.이 가운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부산대는 지난해 8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정 전 교수의 2심 판결 등을 검토한 뒤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었다.1·2심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던 정 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이용한 혐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등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시켰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부산대 공정위,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조사 마무리 단계 - 18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건물. 부산대 입학공정관리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열고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2021.8.18 연합뉴스 - 18일 오후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 2021.8.18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