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군사위원회 소위 청문회 출석…"조달 네트워크 회복·적응력 유지"콜린 그린 미 국방부 우주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 1일(현지시간)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유튜브 화면 캡처)(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화학 무기 생산과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해외에서 계속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콜린 그린 미 국방부 우주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은 1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 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군·민 이중용도와 대량살상무기(WMD)에 적용 가능한 물품 및 지식, 기술의 확산은 미군의 예상 능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서방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항하며, 적군의 표적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WMD 관련 생산 능력을 확대 또는 유지함으로써 미국과 동맹의 이익에 계속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 부사령관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특정 우려 국가들의 조달 네트워크는 WMD 프로그램 및 운반 시스템을 위한 이중용도 물품과 물질, 기술,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구체적인 국가나 단체에 대한 국제 제재, 수출통제, WMD에 적용 가능한 특정 물품의 구매 또는 이전을 제한하는 기타 금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력과 적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대부분의 이들 국가들은 공공연하게 WMD 관련 능력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장비와 물질 생산을 국내에서 자급자족하길 바라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내 역량이 달성된다면 향후 확산 방지 기회에 도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린 부사령관은 특히 북한은 핵 및 생물학 무기 역량 뿐만 아니라 화학전 무기 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화학 및 생물학 무기 생산과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이중사용 물품들을 거의 확실하게 외국으로부터 계속 획득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 1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그들의 차세대 전략 무기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고 언급하면서 같은 달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개발을 전담하는 연구소를 설립한 사실도 소개했다. 그린 부사령관은 연합군이 화학무기나 생물무기, 핵무기 등에 오염된 환경에서 계속 작전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과의 평가를 통해 적절한 통찰력을 얻었고,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고안했다고 밝혔다. 존 플럼 국방부 우주정책 차관보도 서면 자료에서 "북한의 불법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9월에 시작해 2022년까지 계속돼 온 일련의 장·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포함해 점점 더 위험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플럼 차관보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한미 군사력 우위에 대항하기 위해 공격적인 생물학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한반도에서 충돌 과정이나 이를 막기 위해 WMD를 사용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한미 연합군은 오염된 환경에서 작전해야 할 비상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며 한국과도 오염 제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협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아울러 플럼 차관보는 북한이 불법적으로 정제유를 받거나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수입을 얻지 못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집행하기 위해 한국, 일본, 영국 등 8개 국가와 다국적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밀반입 행위에 대한 비용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그는 중국의 기관들이 북한과 이란 등에 확산과 관련한 민감 물질을 계속 이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을 막기 위한 수출 통제나 다수의 제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을 겨냥하기도 했다. 데버라 로젠블럼 국방부 핵·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차관보 역시 과학·기술의 진전으로부터 수반되는 도전과제들과 함께 일부 국가들이 생화학 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막는 국제 규범이나 협정에 대해 계속 도전하고 있다며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