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1월 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최저임금 9160원이 적힌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새해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지난해보다 440원(5.1%) 올랐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이다. 뉴스1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5일 시작됐다.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첫 시험대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여느 때와 결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정책을 걷어내려는 윤 당선인 측과 소주성 사수를 내세운 야당(더불어민주당)과의 한판 대결의 양상을 띨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심의·의결 시한은 6월 29일이다. 지금까지 지킨 적이 없다. 올해는 정권 교체 뒤 첫 심의여서 막판까지 치열한 샅바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7월 중순쯤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다. 최저임금은 문 정부의 소주성 정책 첨병이었다. 집권하자마자 첫해(2018년 적용) 16.4%, 이듬해 10.9%나 인상했다. 고용시장이 충격파를 견디지 못하고 혼돈에 빠지자 사업주가 줘야 할 임금을 정부가 지급(일자리안정자금)하는 초유의 시장교란 정책이 등장했다. 이후 인상률은 조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지난해에도(올해 적용) 5.05% 올렸다.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경제를 천명했다. 소주성과 정반대다.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윤 정부의 소주성 들어내기와 민주당의 소주성 지키기의 첫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노동계가 주도하는 '최저임금연대'에 몸을 담았다. 최저임금의 정치 전선화로 비화할 수 있다.최저임금연대는 4일 '소득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지만,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연대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윤 당선인 측은 일단 "최저임금은 노사 간에 협의할 문제"(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입장이다. 원래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기구다. 정부를 비롯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늘 정부의 경제·고용정책 기조와 한 몸처럼 움직였다. 따라서 한 총리 후보자의 "정부 개입 최소화"는 원론적인 발언이라는 평가다.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과 관련, '고용주와 근로자를 모두 감안한 점진적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뒤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따라서 윤 당선인의 공약은 정책 방향과 경제 상황에 맞춰 인상하는 쪽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최저임금 정책 축은 국가 주도의 임금 강요를 꺼리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최저임금의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임금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활성화하는 방향이다. 대신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국가가 나서 보전하고 책임지는 '일하는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 비율이 계속 감소해 21년 11개월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7월 15일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기준 자영업자 558만 명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8만3천 명이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와 중구에서 폐업 이후 간판과 인테리어가 훼손된 모습. 연합뉴스윤 당선인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공약은 이 기조와 맞물려 있다. EITC는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수와 총급여액 등을 따져 실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복지제도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소득보장"을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다만 윤 당선인은 그 수단으로 최저임금 대신 국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EITC를 내세웠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는다. 이게 활성화하면 굳이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저소득층의 소득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 의한 임금 책정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근로 복지의 영역을 확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경영계는 현 정부에서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폐해와 경제 상황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최근 가팔라지고 있는 물가상승을 들고나왔다. 최저임금 인상률 못지않게 차등적용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지역·업종별 차등화를 공약했다. 경영계는 찬성, 노동계는 반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