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리 > 사용후기윤석열 ‘윤우진 거짓말’에 사과 요구했던 금태섭…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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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1-12-09 06:20 조회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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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쪽, ‘변호사 소개 거짓말’ 거듭 부정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3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뒤늦게 구속되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인사청문회 거짓말 논란’이 다시 소환됐다. 당시 윤 후보에게 ‘거짓말을 사과하라’고 요구했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 전략기획실장으로 발탁됐으며, 윤 후보 쪽의 거듭된 ‘거짓말 부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윤 전 서장의 뇌물 의혹 수사에 윤 후보가 개입했는지 여부였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와 호형호제 하는 사이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며, 2012년 육류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8개월가량 국외로 도피하고도 처벌을 면해 검찰의 비호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 중인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냐’고 집요하게 캐물었지만 윤 후보는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윤 후보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관련 취재를 진행하던 <뉴스타파> 기자에게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이 보고, ‘네가 (윤)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 윤우진 서장을 한 번 만나봐라’고 말했다”는 윤 후보의 육성이 공개된 것이다. 그러자 윤 후보는 청문회장에서 “그냥 사람을 소개한 것이고, 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윤 후보의 거짓말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짓말쟁이 검찰총장은 안된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여당에선 유일하게 금태섭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본인이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씨에게 소개해줬다는 취지의 말)은 현재의 입장에 비쳐 보면 명백히 거짓말 아닌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적어도 거짓말이 드러나면 상대방과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상식이고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의 조직적인 윤석열 엄호 분위기에서 나온 ‘소신 발언’이었다.그로부터 2년여 뒤 윤 전 서장이 구속되면서 당시 윤 후보의 거짓말이 다시 회자됐지만 윤 후보 쪽은 거듭 사건에 연루된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사 소개 관련 ‘거짓말’을 부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8일 “근거 없는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있어 알려드린다”며 “윤석열 후보가 직접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없다”고 공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 전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그때 다 말씀을 드려서 더 드릴 말씀은 없다”며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의원 비롯해서 ‘초등학생이 꼭 그런 질문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금태섭 “윤석열 후보자, 거짓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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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강행에 불을 당겼다. 경제계는 입법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도입시 민간기업으로 확대는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재계 "재검토 요청"━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경총 등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들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전경련도 이날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고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의결권을 갖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만나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약속하는 등 당정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도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지만 야당의 반대 등으로 의결 없이 산회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기는 등의 방안을 통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인데…민간기업은 왜 반대하나━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꾸준히 반대해왔다. 노동계에서 이미 민간기업에 노동이사제를 적용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조 측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날 당선된 안현호 신임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 후보는 주요 공략으로 해외공장 운영 노조 개입 강화·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경총 관계자는 "불임치료·출산 휴가 등이 공공기관에서 민관으로 확대됐듯이 노동이사제도 공공기관에 적용되면 민간기업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최근 노조법 개정을 통해 실업자·해고자의 쟁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는 산업재해 발생시 최고경영자(CEO)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를 의미하는 '타임오프제'도 논의가 재개됐으며,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라고 촉구 중이다. 경제계는 이같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사회 기능의 왜곡,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등도 우려 대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은 2002년 파산 당시 직원들이 회사지분을 55%를 쥐고 있었으며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3명 참석했다. 경영 위기에도 이사회 내에서는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안건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사측은 파산을 선언했고 4년 뒤인 2006년 직원 30%가 구조조정을 겪은 뒤에 회생할 수 있었다.경제계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회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노동이사제가 '좋다 나쁘다' 가치판단을 떠나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이사회에 1~2명의 근로자 대표를 도입하자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이사회의 규모가 5명 안팎"이라며 "민간기업의 경우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도 많은데 도입시 의견조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과연 노동이사제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후덕 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강행에 불을 당겼다. 경제계는 입법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도입시 민간기업으로 확대는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재계 "재검토 요청"━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경총 등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들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전경련도 이날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노동자와 같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는 처음 도입한 독일에서도 비판이 많고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이사회가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의결권을 갖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재명 대선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만나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약속하는 등 당정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도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지만 야당의 반대 등으로 의결 없이 산회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기는 등의 방안을 통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인데…민간기업은 왜 반대하나━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꾸준히 반대해왔다. 노동계에서 이미 민간기업에 노동이사제를 적용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조 측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날 당선된 안현호 신임 현대자동차 노조지부장 후보는 주요 공략으로 해외공장 운영 노조 개입 강화·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경총 관계자는 "불임치료·출산 휴가 등이 공공기관에서 민관으로 확대됐듯이 노동이사제도 공공기관에 적용되면 민간기업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최근 노조법 개정을 통해 실업자·해고자의 쟁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는 산업재해 발생시 최고경영자(CEO)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면제를 의미하는 '타임오프제'도 논의가 재개됐으며,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라고 촉구 중이다. 경제계는 이같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사회 기능의 왜곡,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등도 우려 대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은 2002년 파산 당시 직원들이 회사지분을 55%를 쥐고 있었으며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3명 참석했다. 경영 위기에도 이사회 내에서는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안건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사측은 파산을 선언했고 4년 뒤인 2006년 직원 30%가 구조조정을 겪은 뒤에 회생할 수 있었다.경제계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회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노동이사제가 '좋다 나쁘다' 가치판단을 떠나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이사회에 1~2명의 근로자 대표를 도입하자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이사회의 규모가 5명 안팎"이라며 "민간기업의 경우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도 많은데 도입시 의견조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과연 노동이사제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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