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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채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임대사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정부가 부채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임대사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시적으로 부채비율 100%를 넘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보증범위는 100% 한도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간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지난해 정부는 7·10대책으로 아파트 민간임대와 4년 단기 민간임대를 폐지했다. 또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 8월18일부터 제도가 시행됐지만 부채비율이 높아 가입 불가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은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현행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은행대출 등 선순위채권과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더한 값이 주택가격을 초과해 부채비율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선순위채권 비율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이에 국토부와 국회에선 이들 임대사업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부채비율 100%를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선 보증 가입이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과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자가 후순위 채권인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다만 구제 대상은 현재 등록임대사업자이며 임대사업자 지위가 자동 말소됐거나 신규 임대사업자는 제외된다.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높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