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국영회사들 합병해 장시성에서 올해 안에 출범 예정환구시보 "중국 이익 해칠 경우" 전략 수단 사용 가능【간현(중국 장시성)=AP/뉴시스】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희토류 업계 전문가와 회의를 열고 수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10년 12월30일 중국 장시성 간현의 한 희토류 광산에서 채굴이 진행되고 있다. 2019. 06.05[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중국이 미국과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전세계 전략 금속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최대 희토류 회사의 창설을 승인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 회사의 명칭은 중국희토류그룹이며 빠르면 이달중 지하자원이 풍부한 중국 남부 장시성에서 출범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이 밝혔다. 새 법인은 중국민메탈사, 중국알루미늄주식회사, 간저우희토류그룹사 등 일부 국영회사를 합병해 설립된다. 새 통합회사는 중국의 가격 결정능력을 강화하고 중국회사들 사이의 경쟁을 피하며 핵심기술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서구의 움직임을 약화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밝혔다.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에 대한 평가는 일정하지 않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 광산이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70%를 차지하며 이들 희토류 금속을 합성해 자석을 생산하는 능력은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 백악관은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광산의 55%, 희토류 제련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왔다. 중국 최대 국영기업들을 감독하는 국유자산 감독 및 운영위원회는 코멘트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중국알루미늄사과 간저우희토류그룹도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새 회사가 전국적 차원에서 운영될 지 또는 내몽골 지역의 중국의 대형 희토류경영이 이 계획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 등은 분명하지 않다. 중국민메탈사의 자회사는 지난 9월 선전증권거래소에 공시를 통해 모회사가 희토류 생산의 주요 센터인 장시성에 있는 중국알루미늄사와 간저우시 정부와 전략적 구조재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 공시는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구조개편이 정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만 밝혔다. 희토류는 자성과 전도성 때문에 가치가 인정되는 17개 원소들을 말한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미사일 방어망 등 핵심 기술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중국의 지배력은 중국이 각종 신성장 기술제품 제조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중국의 희토류 장악력 강화 움직임은 중국이 희토류 지배력을 지정학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서방이 민감해하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지배력을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지난 2월 미국방부는 호주의 리나스희토류사와 기술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국방부는 이 회사가 "중국 이외 세계최대 희토류 원소 광산 및 가공회사"라고 밝혔다. 계약에 따라 리나스사는 경질희토류 가공시설을 미 텍사스주에 설립할 예정이다.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희토류를 공급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 수단이 필요한 핵심 4개 분야 가운데 하나로 지정하는 대통령령을 발령했었다. 백악관이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미국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 보고서는 "전략적 및 핵심 재료 공급망의 회복력을 증대하기 위한" 국내 생산 및 가공능력을 확대하는 여러 조치들을 권고했었다. 중국 정부지원기업들을 감독하는 최고 기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지난 10월 기자회견에서 자원배분 적정화 필요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기업"을 설립할 필요성을 인용하면서 공산당이 희토류 자산의 재구조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10년 이상 중국은 소규모 국영기업들이 생산하는 희토류의 채굴, 생산, 교역 및 수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중국은 또 희토류 생산 및 수출 쿼타를 지정했으며 2014년에는 당국자들이 소규모 기업들이 너무 많고 분산돼 있어 산업 질서가 무질서하다고 비판한 뒤 중국의 희토류 회사들을 6개 법인으로 통합해 가격 인상과 중국의 전략적 지배력 강화를 추진했다. 2014년의 조치에 대해 국제무역기구(WTO)는 중국이 텅스텐 및 몰리브덴과 함께 각종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가격 인상을 초래함으로써 국제교역규범을 위반했다는 미국의 제소를 받아들였다. 중국은 또 희토류 채굴이 풍광을 해치고 방사능을 방출시킨다며 희토류 재조직이 환경보호를 위한 것임을 내세우고 있다.희토류 생산량은 2011년의 최대 생산 수준을 아직 복구하지 못했으며 중국이 비교적 소규모인 산업분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새삼 인식하게된 때문이라는 추정이 있어 왔다.이후 중국 이외 지역에서의 희토류 생산이 증가돼 왔으며 희토류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기업들의 노력과 각국 정부들이 중국 희토류산업과 경쟁하려는 투자와 강조가 진행돼 왔다. 지난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시성의 주요 희토류 회사를 방문한 것이 중요계기로 간주돼 왔으며 서방국들은 시주석이 희토류를 전략물자로 간주하고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증거로 평가해 왔다. 시주석의 방문 시점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무역개방을 강하게 압박할 때였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연초 중국은 희토류를 외국에 대한 반격수단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으나 "외국회사들이 중국의 이익을 해칠"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