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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뒤 생산인구 절반으로 '뚝'...인구절벽 시계는 8년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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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1-12-09 19:51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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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령인구 비중 46.1%, OECD 꼴찌총부양비 116.8명, OECD 최고인구정점 지난해 찍고 올해부터 본격 감소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부터 2070년까지의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국내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가 50년 뒤 ‘반토막’ 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고령인구 비중·부양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클 것으로 전망돼 경제 활력이 급격히 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구 감소 속도가 하도 빨라, 2년 전 추계한 인구 정점 시기가 무려 8년이나 앞당겨져 올해부터 총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일하는 인구, 50년 뒤 53.5% 급감통계청이 9일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을 포함한 올해 총인구는 지난해(5,184만 명)를 기점으로 급속히 줄어 2070년엔 3,766만 명까지 쪼그라든다.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인구 정점을 2028년(5,194만 명)으로 전망한 지 불과 2년 만에 8년이나 앞당겨졌다.이 같은 오차가 난 건 예상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른 탓이다. 당초 통계청은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구수가 2030년까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날 추계에선 올해(-0.18%)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 점차 감소폭이 커질 것이라고 정정했다. 통계청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점차 심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국인 유입까지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급격한 인구감소는 만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으로 이어진다.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2070년엔 1,737만 명으로 53.5%나 줄어든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72.1%)에서 급락, 꼴찌(46.1%)에 이를 전망이다.50년 뒤 일본 제치고 고령인구 비중 제일 높은 국가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절반으로 줄지만, 고령인구 비중은 세 배나 뛰게 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는 2020년 815만 명에서 2070년엔 1,747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5.7%에서 46.4%로 급증한다. 이는 종전 최고령 국가인 일본(37.9%)보다 높을뿐더러,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40%대다. 50년 만에 OECD 국가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 제일 높은 국가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20년 43.7세였던 중위연령은 2031년 50세를 넘긴 뒤 2070년엔 62.2세까지 치솟게 된다.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게 되는 사람의 연령을 뜻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층 비율을 나타낸 총부양비도 2020년 OECD에서 가장 낮은 38.7명에서 2070년엔 116.8명으로 급증한다. 총부양비가 100을 넘긴 국가도 한국이 유일하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 역시 같은 기간 22명에서 101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복지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지금보다 5배는 더 많아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부는 급격한 인구 감소를 코로나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리며 조만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충격에서 일상을 회복하게 되면 외국인 국내 유입과 혼인·출산이 정상화하면서 인구 변화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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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장성 인사… 육해공 중장급 이하 총 111명 진급합참·육군·공군차장 등 보직 인사도 …여군 진급자 3명9일 단행된 올 후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 교체가 예고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2021.10.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정부가 9일 올 후반기 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그러나 정부는 이날 인사에서 부석종 현 해군참모총장(해사 40기)의 교체의사를 밝히면서도 그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아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다.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육·해·공군 등 각 군에서 중장 이하 장성 진급 인사와 보직인사 인사를 실시하면서 "해군참모총장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로써 작년 4월 취임한 부 총장은 법정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1년8개월 만에 교체될 예정이다. 부 총장은 지난달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던 해군의 '숙원사업'인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이 삭감되자 경항모 도입의 당위성과 사업 정상 추진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해 관심을 모았다. 이후 국회는 이달 3일 내년도 정부예산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5억원으로 깎였던 경항모 예산을 당초 정부안(약 72억원)대로 전액 복원시켰다.이와 관련 군 안팎에선 이번 인사를 앞두고 부 총장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자 '법정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결국 인사권자(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퇴임하기에 이르렀다.(국방부 제공) © 뉴스1국방부는 "해군참모총장은 다른 장군 인사 시기와 내년 3월 대통령선거 및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지휘체계 및 부대관리 유지,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인사를 단행할 시점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일각에선 "정권 말 정치권의 마지막 '자리 만들기' 때문에 밀려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날 해군참모총장 교체를 공식화하면서 '이례적으로' 후임자를 공개하지 않은 것 역시 석연치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해군참모총장 인사는 절대로 문책성이 아니다"며 "지금 후임을 누구로 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역대 해군참모총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20.6개월"이라며 "부 총장의 재임 기간이 결코 짧은 게 아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부 총장의 후임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인사에서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사 44기)을 합참차장에, 안병석 육군 제1군단장(육사 45기)을 육군참모차장에, 그리고 신옥철 공군참모차장 대리(공사 36기)를 공군참모차장에 각각 임명하기로 했다. 신옥철 신임 공군참모차장은 이번 인사에서 중장으로 진급한다신임 함참 작전본부장은 전동진 육군 3군단장(육사 45기)이 맡는다.(국방부 제공) © 뉴스1정부는 또 강동훈 해군교육사령관(해사 43기)을 해군작전사령관에, 최성천 공군사관학교장(공사 36기)을 공군작전사령관에 각각 보임했다.아울러 강신철·신희현·여운태·이규준·이두희·장광선 등 육군 소장 6명은 각각 중장으로 진급한다. 이 가운데 강신철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중장 진급자들은 군단장을 맡게 된다.해군에선 이성열·정성균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해 각각 해군사관학교장과 교육사령관으로 임명된다. 박웅·박하식 공군 소장도 중장으로 진급해 교육사령관과 공군사관학교장을 각각 맡을 예정이다.이밖에 소장 진급자는 Δ육군 16명 Δ해군 4명 Δ공군 5명 등 총 25명, 그리고 준장 진급자는 Δ육군 52명 Δ해군 12명 Δ공군 등 11명 등 총 75명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특히 이번 인사에선 정정숙 준장이 여군 최초로 보병소장으로 진급했고, 강영미 대령 또한 준장으로 진급하면서 공병 병과 최초의 여성 장군이 됐다. 간호병과 강점숙 대령도 이번에 준장으로 진급하는 등 전체 진급자 가운데 여군은 모두 3명이다.또 육군의 경우 준장 진급자 52명 가운데 비(非)육사 출신이 1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는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은 능력 위주의 균형인사를 구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사관학교 출신 중 우수자를 다수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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