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초과세수 10조"몇시간후 "19조 맞다" 번복윤호중 "정부가 세수 속여국정조사감" 연일 공세올해 연간 초과 세수가 10조원대로 예상된다고 수차례 밝혔던 기획재정부가 세수 규모를 19조원 선으로 돌연 바꿔 16일 발표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고 정부가 이를 막는 국면이 계속됐다가 기재부가 갑자기 9조원가량 세수가 늘 것 같다고 밝히면서 여당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결국 기재부의 부실 세수 추계에 여당 포퓰리즘이 침입할 여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이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세수 추계 실패에 따른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기재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헌법상에 명시된 정부 예산편성권이 무시되면서 정권 말 당정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16일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며 "이러한 전망치는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지난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문제는 이날 오전만 하더라도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하며 "초과 세수가 10조원 남짓"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불과 6시간여 만에 기재부가 밝힌 초과 세수 규모가 9조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기재부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잇단 초과 세수 오류 지적에도 초과 세수 10조원 선을 고수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며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기재부가 이날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를 보면 1~9월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9조8000억원 늘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훨씬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지난달 말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방역지원금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초과세수 납부 유예' 방식을 꺼내 들었으나 기재부가 "법에 저촉되며, 납부를 유예할 세금이 거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히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소속 의원들은 1인당 20만원의 전 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을 위해 8조1000억원을 증액하자는 부대의견을 제출했다.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당정 갈등 때마다 중재에 나섰던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며 한발 빼는 모습이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와대가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다 넘겨 놓았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與 "초과세수 19조" 큰소리 쳤지만…대규모 돈풀기엔 빠듯'이재명 예산' 밀어붙이는 與지자체 교부금·채무상환 쓰이면산술적으로 5조6천억가량 남아전국민 지원금 고집하는 여당올해 안돼도 내년 조기추경 심산전문가 "추가 세수 많더라도원칙없는 확장 재정은 곤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과 세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올해 초과 세수 규모를 두고 당정의 파열음이 거셌던 차에 "초과 세수는 10조원"이라던 정부가 16일 오후 갑자기 "19조원"이라고 말을 바꾸며 집권여당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전 국민 코로나19 지원금(방역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 공약을 지원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세수 19조원'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해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과 세수가 19조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초과 세수를 과소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 의도성이 있다면 국정조사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기재부 관계자들은 이달 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렸을 때에도 연간 초과 세수를 약 10조원이라고 전망해왔다. 정부 입장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를 내고 브리핑을 하던 16일 오전 10시까지도 변함없었다. 그랬던 기재부가 갑자기 오후 4시 30분께 "초과 세수는 19조원이 맞는다"고 입장자료를 냈다. 6시간여 만에 주장을 바꾼 것이다.기재부는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19조원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드렸고 여당에도 15일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급격한 초과 세수 상향 조정은 어느 정도 예측돼왔다. 기재부가 이날 발간한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9월 잠정 국세 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은 87.3%다. 정부가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수정 전망한 올해 국세 수입이 314조3000억원인데 9월까지 87.3%를 걷은 셈이다.코로나19 보복 소비로 인한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활황이 세수 증가 요인이다. 세목별로 1~9월 법인세수는 65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조1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 진도율은 99.4%에 이른다. 취업자 수가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부동산·주식 시장이 달아오르며 이들 자산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급증했다. 양도세와 근소세 등 소득세수는 1~9월 8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1조8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부가세도 56조5000억원으로 8조8000억원 늘었다. 당초 정부는 작년에 2021년 본예산을 짤 때 올해 세수를 282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예상보다 빨리 세수가 늘자 7월엔 314조3000억원으로 늘려 잡았고 차액인 31조6000억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초과 세수는 9월에 지급된 소득 하위 88%에 대한 국민지원금과 상생지원소비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국가 부채 상환 등에 소진했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까지 31조6000억원 외에 초과 세수가 10조원 안팎이라고 예상했으나 그 액수가 다시 19조원으로 어느덧 20조원에 육박했다. 이로써 이 후보와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금 등 대규모 돈 풀기 정책을 다시 한번 밀어붙일 동력을 얻게 됐다. 민주당은 올해 지원금 지급이 힘들더라도 내년 조기 추경은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을 깔고 정부에 대한 강공을 펼치는 중이다.정부 관계자는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이월하더라도 결국 내년 세수에 잡히면서 대선 이전에 사용하기가 힘들어진다"며 "현실적으로는 내년 1~2월에 조기 추경을 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민주당은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누리지 못한 이 후보의 '컨벤션(경선 후 지지율 상승 현상)'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정치권은 분석한다.하지만 초과 세수가 19조원으로 올랐어도 대규모 돈 풀기는 여전히 빠듯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와 지방교부세 19.24% 등 초과 세수의 40%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이를 제외한 세계(歲計)잉여금의 30%는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우선 출연하고, 이후 나머지의 30%는 다시 국가 채무 상환에 투입해야 한다. 산술적으로 19조원 중 교부금(7조6000억원)과 각종 상환액(5조8000억원)을 빼면 5조6000억원 정도가 남는다. 정부는 초과 세수 중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1조4000억원, 유류세 20% 인하에 따른 비용을 1조원 정도로 배정해 여유 자금은 2조원 정도다. 전문가들은 국가 채무 상환에 써야 할 초과 세수가 또다시 돈 풀기 정책에 투입되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9월 기준 정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각종 기금 운용수익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원 적자로 집계됐으며 9월 기준 국가 채무는 92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