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리 > 사용후기[DD 퇴근길] '넷플릭스법' 만들어질까…‘망사용료’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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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작성일21-11-10 00:47 조회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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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 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납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지만, 관련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 될수록 셈법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래 넷플릭스의 태도 변화 역시 이러한 법제화 추진 움직임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넷플릭스 정책부사장의 방한 자체도 이례적이었죠.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 2일부터 연이어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과방위 국회의원들 등 정부·국회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했는데요. 지난 4일에는 한국 기자간담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의 협상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로서는 물론 망 이용대가를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이 달갑지 않겠지만, 글로벌 대형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다는 비판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삼성전자, 모바일 D램도 ‘초격차’…삼성전자, 업계 최초 ‘LPDDR5X’ 개발삼성전자가 14나노미터(nm) 공정을 적용한 16기가비트(Gb) ‘LPDDR5X(Low Power Double Data Rate 5X)’를 개발했습니다. 14nm 공정을 사용해 전력효율을 LPDDR5 대비 약 20% 개선했습니다. 최대 속도의 경우 8.5기가비피에스(Gbps)로 LPDDR5 대비 1.3배 빠르죠.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최대 64기가바이트(GB)까지 단일 패키지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공급은 연말 중에 시작합니다.삼성전자는 최근 증강현실(AR)과 메타버스·인공지능(AI) 등 고속으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첨단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D램설계팀 황상준 전무는 “이번 LPDDR5X를 통해 모바일 시장뿐만 아니라 ▲서버 ▲오토모티브 시장까지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 수요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3Q 영업이익 30% 늘어난 KT, 설비투자는 26.5% ↓KT가 올해 3분기 5G 가입자 증가와 기업 간 거래(B2B) 사업 호조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3824억원 영업이익(연결기준)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6조2174억원, 당기순이익도 46.9% 늘어난 337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5G 가입자 증가에 따른 무선서비스 매출 증가와 함께 데이터센터(IDC), 클라우드 등 구현모 KT 대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디지털전환(AI/DX) 부문이 견인했습니다. 다만 가입자망과 기간망, 기업통신 등 설비투자(CAPEX)는 전년 동기 대비 26.5% 줄어든 600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누적 CAPEX도 총 1조46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9% 줄었습니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유무선인터넷 장애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설비 투자 부진에 대한 비판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딜레이된 부분이 있으나 발주 금액으로는 전년과 비슷하다"며 "올해도 연간 기준 작년과 비슷한 금액을 집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NHN, 결제·클라우드 ‘분기 최대 실적’ 견인…NFT 게임 준비NHN이 결제·광고·기술 분야 성장에 힘입어 올해 3분기 매출 4725억원, 영업이익 279억원, 당기순이익 44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 14.8%, 영업익 18.6%, 당기순이익 38.7% 증가하며 세 항목 모두 분기 최대를 달성했는데요. 결제&광고·클라우드 등 비(非)게임 부문 매출이 두자릿 수 상승을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했습니다.결제&광고부문 매출만 208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는 연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 서비스나 e커머스 업체에서도 선보이면서 해외 가맹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와 함께 페이코 오프라인 가맹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은 전년동기대비 82%나 증가했는데요. 내부 매출 등을 걷어내고 보면 네이버 절반 수준까지 따라잡았다는 설명입니다. 게임 부문은 955억원으로 유일하게 전년동기대비 4.9%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신작 출시 및 NFT 연동으로 실적 개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계절적 비수기를 맞은 커머스 부문과 코로나19 영향으로 티켓 판매 부진을 겪은 콘텐츠 부문은 소폭 성장에 그쳤습니다. NHN은 클라우드나 인공지능(AI) 등 자체 기술력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도모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던파”…넥슨 3분기 실적, 대표 게임 활약으로 전망치 상회넥슨이 기존 서비스 게임들의 활약으로 3분기 실적을 선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넥슨은 2021년 3분기 연결 실적 매출 7980억원(엔화 약 759억엔), 영업이익 3137억원(298억엔), 당기순이익은 3985억원(397억엔)으로 집계됐다고 9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줄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8%, 132% 늘었습니다. 넥슨은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 매출 호조세와 ‘서든어택’, ‘피파온라인4’ 등 주요 라이브 게임이 기록한 성과가 이번 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던파는 특히 중국 지역에서 여름 업데이트와 국경절 업데이트로 호평 받으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 성장했습니다. 한국 지역에서는 서비스 16주년을 맞아 실시한 대규모 업데이트 성과로 전년 동기대비 22% 늘었지요. 서든어택 및 피파온라인4도 이용자 친화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성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서든어택은 전년 동기 대비 211%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요. 오웬 마호니 넥슨 일본법인 대표는 이번 실적에 대해 “주요 게임이 거둔 매출 호조세에 힘입어 3분기에 기대 이상 성과를 기록했다”며 “자사의 미래를 이끌어 갈 다수 신작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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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9일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추진할 것을 공식화했다. 액수는 1인당 20만~25만원, 지급 시기는 내년 1월이 유력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의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돼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 납부를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규모·시기·재원·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여당 “올해 초과 세수, 납부 유예해 내년 지원금 충당” 야당 “세금깡하나”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한 이들을 위한 소비 진작 차원이 아니다. 소독제 등 방역 물품 구입 지원금”이라고 말했다. ‘방역지원금’이란 이름표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당정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절충안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이) 딱 잘라 같다, 다르다 말할 순 없다. 어떤 방식으로 초과 세수분을 국민들께 돌려드릴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과 세수는 10조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이는 국가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써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올해 받을 세금을 내년에 거둬 초과 세수가 아닌 정상적 세입으로 잡는 방식으로 우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선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려고 연말로 예정된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며 “이는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 ‘세금깡’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원천징수로 거두는 세금은 11·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고, 신고 세목 중 규모가 큰 것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과 종합부동산세 정도다. 유예 대상으로 거론되는 교통세·주세 등은 사용처가 정해진 목적세다. 재난지원금 지급 용도로 활용할 세금 항목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기재부 관계자는 “납부 유예 같은 세정 지원은 징수법에 근거한 범위에서만 가능해 지원 대상과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 9일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추진할 것을 공식화했다. 액수는 1인당 20만~25만원, 지급 시기는 내년 1월이 유력하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의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돼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 납부를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규모·시기·재원·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여당 “올해 초과 세수, 납부 유예해 내년 지원금 충당” 야당 “세금깡하나”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감내한 이들을 위한 소비 진작 차원이 아니다. 소독제 등 방역 물품 구입 지원금”이라고 말했다. ‘방역지원금’이란 이름표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당정 이견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절충안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이) 딱 잘라 같다, 다르다 말할 순 없다. 어떤 방식으로 초과 세수분을 국민들께 돌려드릴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과 세수는 10조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이는 국가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써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올해 받을 세금을 내년에 거둬 초과 세수가 아닌 정상적 세입으로 잡는 방식으로 우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에선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려고 연말로 예정된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며 “이는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 ‘세금깡’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원천징수로 거두는 세금은 11·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고, 신고 세목 중 규모가 큰 것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과 종합부동산세 정도다. 유예 대상으로 거론되는 교통세·주세 등은 사용처가 정해진 목적세다. 재난지원금 지급 용도로 활용할 세금 항목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기재부 관계자는 “납부 유예 같은 세정 지원은 징수법에 근거한 범위에서만 가능해 지원 대상과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정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명한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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