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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러 견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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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작성일21-11-08 20:36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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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인프라 예산법안과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러 견제 목적이 큰 이 회의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따라 미·중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정부의 외교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달 9~10일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인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됐다고 보도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규합해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겠다는 취지의 협력체 구상이다. 한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주요 초청 대상국으로 거론돼 왔다.정상회의의 의제는 중·러 견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필리핀·폴란드·이라크 등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국가들도 초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각 지역에서 각각의 민주주의 경험을 가진 나라가 초청된 것”이라며 “‘당신의 나라는 민주주의이고 당신의 나라는 아니다’고 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공동대응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다 보니 정작 회의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적 가치와 어긋나 보이는 국가도 참석대상에 포함됐다는 분석이다.북한과 중국이 벌써부터 반발하고 나서며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9월 “미국이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규합하는 실질은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고 집단정치를 벌이는 것으로 분열과 대립만 일으킬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도 지난 3일 “미국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여 다른 나라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구실로 써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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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 첫 재판뇌물 혐의 사건에 배임 혐의건 병합돼[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일명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 등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을 오는 10일 진행한다.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화천대유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20~2021년 부정한 행위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세금 등을 공제하면 428억원이다. 검찰이 일명 '700억 약정설'을 사실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유 전 본부장은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2015년께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작성한 혐의도 있다.한편 검찰은 지난 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했다. 검찰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로 검찰이 이 기간 내 이들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일각에서는 관련 사건 규정에 따라 김씨 등이 기소될 경우 관련 사건을 함께 심리하는 규정에 따라 유 전 본부장 사건에 병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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