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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날아온다…주택시장 변곡점 앞당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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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작성일21-11-07 16:35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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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 종부세 부과 앞두고 시장 '술렁'…다주택자 작년 대비 2~3배 급증거래 침체 속 매물 늘어날 가능성…전문가들 "대선까지 버티기 할 것"(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본격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즌이 임박하면서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이달 하순부터 날아올 '종부세 고지서'에 해당 대상자들이 긴장하는 것이다.시장에서는 올해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종부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가 하면, 이미 6월 1일로 과세 대상이 확정된 데다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어 매물 증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남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작년의 2∼3배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 1주택자들은 지난해와는 체감 수준이 다른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 전망이다.김종필 세무사가 공시가격 15억7천200만원과 14억5천800만원짜리 송파구 방이동의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A씨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지난해 2천298만원에서 올해 6천779만원으로 195% 급증한다.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크게 뛴 데다 올해부터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종전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90%에서 올해 95%로 뛴다.A씨가 올해 7월과 9월에 기납부한 재산세(976만원)까지 더하면 올해 보유세 총액은 7천755만원으로 작년(3천111만원)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강남권 3주택자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대기업 임원 연봉보다도 많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96㎡)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43㎡),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전용 82.51㎡) 등 3주택을 보유한 B씨의 종부세를 산출한 결과 올해 2억3천618만원으로 작년(8천727만원) 대비 1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B씨가 기납부한 재산세까지 합친 총 보유세는 2억5천978만원으로, 작년(1억777만원)보다 약 1억5천200만원 더 많다.이러한 보유세 상승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올해 집값이 작년 못지않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 100%로 상향된다.우병탁 팀장은 "전용 84㎡ 규모의 대치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2가구만 갖고 있어도 작년 3천만원 선이던 보유세가 올해는 7천50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로 보유세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장 침체 맞물려 매물 증가 가능성…양도세 부담·대선 변수에 '버티기' 전망 많아보유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도 이미 지난 6월 1일 주택 보유자 중에서 과세 대상이 정해진 상태다.그러나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거래 부진, 급매물 출현 등의 시장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 뒤늦게 매도 상담을 하러 찾아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김종필 세무사는 "지난달부터 보유세와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등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상담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마지막까지 매매나 증여 등 의사결정을 미뤘던 다주택자의 고민이 또다시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이 변곡점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점차 매물 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난 6월 1일 자로 과세 대상이 확정됐지만, 막상 작년보다 3배 가까이 오른 고지서를 받아들면 깜짝 놀라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매물이 소폭이나마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는 당장 종부세 영향으로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강화된 보유세에 대비해 팔 사람은 이미 팔았고, 사전 증여 등으로 대책 마련을 했다는 것이다.무엇보다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가 힘들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과도하게 높은 다주택자 양도세 등 세제 손질 없이는 매물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팔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규제 완화까지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내년 3월 치러지는 대선도 큰 변수다.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야당 후보들이 보유세 등 세제 완화 공약을 내걸고 있는 만큼 당장 막대한 보유세 부담에도 일단 버텨보겠다는 수요가 적지 않다"며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도 반년 이상 남은 만큼 대선 결과를 봐가며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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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상협 “말도 안 되는 반대 논리에 공항 건설 미루면 안 돼”“소모적 논쟁 즉각 멈추고, 공항 건설에 힘 모아야”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상공회의소로 구성된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방섭)가 5일 전주상공회의소 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을 촉구하는 전북지역 상공인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제공)2021.11.5/© 뉴스1(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 중단,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상공회의소로 구성된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방섭)는 5일 전주상공회의소 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건설을 촉구하는 전북지역 상공인 성명’을 발표했다.전북상협은 최근 공항건설 반대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기존 군산공항의 확장판이자 미군공항’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이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명시된 사업이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권역 내 항공 수요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분명한 민간운영의 신 공항”이라고 주장했다.특히, 공항건설 반대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유로도’ 설치 문제는 국내 다른 공항들과 같이 비상 시 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억지 논리를 이용해 명백한 사실을 과대 해석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은 역대 정부로부터 소외당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를 거듭해 온 전북이 새만금 건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전북의 희망”이라며 “미래 국가균형발전의 커다란 주춧돌이 돼 줄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반대논리에 부딪혀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윤방섭 전북상협 회장은 “매년 일자리가 없어 1만명 이상의 청년을 떠나보내고 있는 전북이 더 이상의 낙후를 줄이고, 많은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은 국제공항과 같은 SOC 인프라 구축이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이어 “전북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도민을 비롯한 지역정치권, 지자체, 시민단체 모두가 ‘전북도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공항건설을 위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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