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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쟁 선포… "개발이익 환수 입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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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1-11-03 19:39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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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첫 회의서 여당에 주문면책특권 제한·언론개혁도 당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거나 보강해주길 부탁한다"며 집권 여당의 총력 지원을 주문했다. 또 "이게 후보로서 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고 했다.부동산 개혁 이슈를 전면에 내걸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처럼 부동산 불로소득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힘 정권이 만들었던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정해주길 부탁한다"며 여당 주도의 정기국회 내 입법 완료도 주문했다.야당에 대해선 "민간개발업자와 이익분을 나눴던 부패세력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왜 공공개발을 100% 않았느냐는 억지 주장에,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는다"며 "저들이 부당한 주장, 부당한 공격을 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라고 했다.이 후보는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만들어 졌다"며 "보수 언론도, 부패 정치세력들도 이제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것에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입법으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완전 환수제도, 분양가 상한제도, 분양원가공개제도, 또 개발부담금 증액 등을 망설임 없이 강력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여당이 고강도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경우 정국 경색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이 후보는 가짜뉴스 생산 책임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언론 개혁도 주문했다. 면책특권 제한에 대해선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들이 지금 당장도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언론 개혁 방향과 관련해선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정확한 정보를 통한 제대로 된 여론 형성을 위해 언론을 각별히 보호하는데,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하면서 민주주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들이 발생한다"며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장치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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