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리 > 사용후기[이코노미 플러스]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이르면 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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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작성일21-10-12 01:26 조회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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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6억원·임대차 3억원 이상 수수료율 인하 적용공인중개업계 “생존권 위협” 1인시위 등 반발 여전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방안을 담은 정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규제 심사를 통과,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된다.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의 인하를 골자로 한 개편안에 업계는 ‘생존권 위기'를 호소하며 반발 기류를 이어 가고 있다.■매매 6억원 이상·임대차 3억원 이상 수수료율 인하=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으나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 규제로 분류된 개정안은 통상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이번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돼 정부 입장에서는 난관을 넘어선 것으로, 법제처 심사만 원활히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이란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에 적용된다. 매매는 6억~9억원 구간 요율이 현재의 0.5%에서 0.1%포인트 인하된 0.4%로 변동된다. 또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 등으로 세분화된다. 임대의 경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수수료율이 0.3%로 기존보다 0.1%포인트 떨어진다. 이 밖에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신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게 된다.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고,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공인중개업계 생존권 위협 호소…반발 기류 여전=정부의 개편방안 추진에 부동산 중개업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대부분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가격구간대의 수수료율 인하는 시세 폭등과 임대차법 시행 이후 거래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생계를 더 옥죌 것이란 이유에서다.도내 공인중개업계 역시 최근 릴레이 시위 등 생존권 보장을 위한 단체행동을 펼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는 올 8월 신선미 도지부장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까지 더불어민주당 도당을 비롯한 곳곳에서 중개수수료 개편방안 반대 릴레이 시위를 실시했다. 이후 도내 시·군지회장이 도당을 비롯한 지역별 국회의원 사무실 주변에서 저마다 시위를 펼치면서 생존권 확보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이 지적하는 것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업계 타격이다. 강원도의 경우 이번 개편방안에 적용되지 않는 6억원 이하의 주택 거래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 신규 아파트 대규모 공급 이후 평균 6억원대 이상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수수료 인하는 치명적일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게다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중개업계의 과도한 수수료와 가격 형성 등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신선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장은 “중개업계의 생존권 보장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건전한 거래시장 확립을 위한 행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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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본인에게 맞는 금융상품 찾으려면Q: 예적금·카드상품 등 금융상품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활용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꿀팁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약관·상품설명서·홈페이지 공시내용 등을 통해 우대금리·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 등 금융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이후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골라야 한다. 금융상품의 우대혜택·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비용과 실제 받게 될 혜택을 차분히 비교한 후 실속 있는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표시된 금리는 높지만 월 납입금액이 적어 실제 받는 이자 총액이 줄고 면세점 할인권 등 이용 가능성이 낮은 부가서비스 선택할 때는 신중을 기하길 추천한다.저축은행·신협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은 은행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저축은행 예금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신협·농협 등의 예금상품은 신협법·농협구조개선법 등에 따라 1인당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5,000만원까지 보호돼 원금손실 없는 투자를 원하는 고객이라면 1개 금융회사에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중소서민 금융회사에 예금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다만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아 100% 손실이 가능한 펀드, 채권 등도 취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가입 전에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중소서민 금융회사는 은행에 비해 지점 수가 많지 않아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비대면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SB톡톡플러스 앱'을 통해 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체 저축은행의 예금상품 금리를 확인하고 직접 가입 또한 가능하다.카드 사용 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는 휴대폰앱,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의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고 카드 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편 카드사는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월 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카드를 가입할 때 어떠한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지를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월 이용실적에서 주로 제외되는 거래로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 대학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상품권 구입금액, 현금서비스·카드론, 연회비 등이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이용대금 결제, 연회비 및 세금 납부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폰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15) 본인에게 맞는 금융상품 찾으려면Q: 예적금·카드상품 등 금융상품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활용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꿀팁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금융상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약관·상품설명서·홈페이지 공시내용 등을 통해 우대금리·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 등 금융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이후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또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골라야 한다. 금융상품의 우대혜택·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한 조건·비용과 실제 받게 될 혜택을 차분히 비교한 후 실속 있는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표시된 금리는 높지만 월 납입금액이 적어 실제 받는 이자 총액이 줄고 면세점 할인권 등 이용 가능성이 낮은 부가서비스 선택할 때는 신중을 기하길 추천한다.저축은행·신협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은 은행의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저축은행 예금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신협·농협 등의 예금상품은 신협법·농협구조개선법 등에 따라 1인당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5,000만원까지 보호돼 원금손실 없는 투자를 원하는 고객이라면 1개 금융회사에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중소서민 금융회사에 예금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다만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도 예금보호가 되지 않아 100% 손실이 가능한 펀드, 채권 등도 취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가입 전에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중소서민 금융회사는 은행에 비해 지점 수가 많지 않아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비대면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SB톡톡플러스 앱'을 통해 저축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체 저축은행의 예금상품 금리를 확인하고 직접 가입 또한 가능하다.카드 사용 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는 휴대폰앱,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의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고 카드 사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한편 카드사는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월 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카드를 가입할 때 어떠한 거래가 실적에서 제외되는지를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카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월 이용실적에서 주로 제외되는 거래로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 대학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상품권 구입금액, 현금서비스·카드론, 연회비 등이 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이용대금 결제, 연회비 및 세금 납부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폰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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