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국감, 가계부채·플랫폼 정조준…'대장동' 블랙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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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1-10-05 15:26 조회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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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각각의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하고 있다. 2021.10.1/뉴스1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부문 국회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금융권 국감에선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빅테크(대형IT기업) 규제 등이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정무위 국감도 '정책국감'보단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7일 금융감독원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18일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이후 21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다.올해 정무위 국감에선 최우선적으로 지난 2분기 기준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대책과 대출규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방어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금융권에 강도 높은 대출 관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NH농협은행이 신규대출 취급 중단이란 강수를 둔 데 이어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전세대출 옥죄기에 동참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신규 마이너스 대출까지 막았다.이 때문에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여야는 금융당국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해법과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한 주문을 쏟아낼 예정이다. 특히 야권은 최근의 대출한파를 초래한 가계부채 문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대여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또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 이슈도 주요 쟁점이다. 정무위는 빅테크의 문어발식 확장과 독과점 이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막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금융당국 역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상태여서 국감에서 추가적인 빅테크 규제 방안의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된다.다만 최근 불거진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한 이슈가 정치권을 뒤덮으면서 정무위 국감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당장 여야는 화천대유건 관련 충돌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가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등 금융 부문 일반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야당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 40여명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로 증인협상 자체가 결렬되면서다. 정무위 국감 첫날인 지난 1일에는 화천대유 관련 피켓 논란으로 국감이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야당은 국감에서 하나은행컨소시엄의 대장동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나 불법 여부 등을 따지는데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컨소시엄은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은 화천대유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금융권 관계자는 "화천대유 사건이 내년 있을 대통령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만큼 정무위 국감에서도 여야 간 양보없는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며 "자칫 가계부채 문제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금융권 시급한 현안이 여야 정쟁에 묻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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