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지장 없어야" 대화통한 해결 강조…임기 내 돌파구 모색 '청구권협정' 명시하며 韓 사법부 원칙 부각…日 변화 끌어낼까문재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통화(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관저 회의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고 있다(왼쪽사진). 오른쪽 사진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문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마친 뒤 관저 로비에서 취재진에게 통화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2021.10.15[청와대 제공, 교도통신. 재판매 및 DB금지] jjaeck9@yna.co.kr(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다. 양국이 해결할 시간이 많지 않다."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며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 문제를 두고도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하자"고 했다.양국이 극한대치 끝에 파국으로 치닫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반년 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재임 중에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대신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서 견지해 온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분들이 납득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문 대통령이 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 청구권협정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한 점, 이를 또 청와대가 언론에 공개 브리핑을 한 점 모두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현재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법원은 이 협정이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동안 수차례 밝혀 왔다.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일본 측에 확실히 알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결국 문 대통령은 일본 측에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설명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알리면서, 이같은 토대 위에서 일본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일각에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번 통화에서 일본과의 대화할 의향이 충분하다는 점과 한국 사법부의 결정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동시에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