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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저소득층 35만원… 자영업자엔 최대 900만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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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1-07-02 04:42 조회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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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33조 추경안 확정건보료 등 기준 하위 80% 지급가구당 최대 지원금 한도 없애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 규모가 1인당 2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10만원을 더 주기로 확정됐다. 지난해 8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정부는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크며,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최대다. 정부는 우선 15조7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구성했다. 3종 패키지는 국민 80%에게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상생국민지원금에는 10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가구당 소득으로 하위 80%에게 지급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자는 이날 출범하는 국민지원금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은 대략 1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해와 다른 점은 가구당 최대 지원금 한도가 없다는 것이다. 지급 대상 가구원수가 6명이라면 150만원을 받는 식이다.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구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3000억원)을 얹어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96만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맞벌이 부부 등에게는 (기준선을)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거쳐 신용·체크·선불카드 등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중 지급된다.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3조2500억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6000억원)으로 구분된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준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차 추경 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자영업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했고 새희망자금(최대 200만원), 버팀목자금(최대 300만원), 버팀목플러스자금(최대 500만원) 등 명칭을 바꿔 금액을 늘려왔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했을 시 지원하기로 했다. 7월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6000억원의 자금을 별도 배정했다.상생소비지원금(1조1000억원)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의 10%를 3개월간 돌려주는 것으로, 1인당 매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쿠폰과 바우처 예산도 확대했다. 축구·야구·배구·농구 등 프로스포츠 입장료 50% 할인 쿠폰(100만명), 영화 관람권 6000원 할인 쿠폰(167만명), 철도·버스 요금 50% 할인 쿠폰(14만명)은 신규로, 체육쿠폰(40만명)과 통합문화이용권(20만명)은 확대 발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은 5조원, 온누리상품권은 3000억원 추가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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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 설문조사 결과[헤럴드경제(남양주)=박준환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1일 시책 선호도 설문 조사 이벤트 ‘남양주,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市는 시민들의 시책 선호도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시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설문 조사 ‘남양주, 내가 너를 좋아하는 이유’를 실시했다.설문 조사는 교통 및 통신, 공간, 환경, 복지 등 4개 분야 12개 시책 사업 중 가장 선호하는 사업 1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4808명의 시민이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결과 1775명이 투표한 ‘새로운 도시 철도 GTX-B, 4·8·9호선이 남양주에 옵니다!’가 1위로 선정돼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에 연결하는 철도 교통 혁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이어 주요 시정 소식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황 등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 ‘내손에 남양주(580명)’가 2위를 차지했으며,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복합 문화 공간 ‘정약용도서관(500명)’이 그 뒤를 이었다.이어 ▷4위 청학밸리리조트 ▷5위 아이스팩? 나이스팩! ▷6위 땡큐&트롤리버스 ▷7위 남양주시 복지재단&북부장애인복지관 출범 ▷8위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9위 REMEMBER 1910&이석영광장 ▷10위 청소년 스마트기기지원사업 ▷11위 이석영신흥상회 ▷12위 조안면 상수원 중첩 규제 개선 순이었다.임석경 홍보기획관은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그간 남양주가 펼쳐 온 교통, 환경, 공간 혁신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활 공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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