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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토크]예대금리차 공시제도? 은행이 놀란 정책,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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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작성일22-07-09 05:3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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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토크 /사진=머니투데이"주목할 부분은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아니라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이다.""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보다 더 우려된다."지난 6일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중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도입'에 대한 시중은행 관계자들의 평가다.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나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 등은 예상했지만 플랫폼 업체가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 은행권에 '깜짝 발표'였다.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많은 플랫폼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대출 중개 서비스의 예·적금 버전을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에서 소비자는 다양한 금융사의 예·적금 금리와 납입 한도 등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된다.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다. 일일이 은행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확인하지 않고도 플랫폼에서 한 눈에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은행 사이 금리 경쟁도 촉진될 수 있다. 플랫폼 한 곳에서 경쟁사와 금리 등이 바로 비교되다보니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개별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은행권은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핵심 플레이어는 빅테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중장기적으로 은행은 상품 공급자로서만 기능하게 될 수 있다"며 "과도한 수수료나 마케팅 비용을 은행이 거부할 수 없게 될 때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시작한다"고 말했다.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비자 혜택이 많은 상품이지만 수수료 협상 등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대형 플랫폼에 해당 상품이 진열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나아가 빅테크가 자체 상품을 앞으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네이버나 쿠팡은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키거나 리뷰를 조작하는 등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은행권이 반대하고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보다 예·적금 중개 서비스가 은행에 더 큰 위협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서비스는 수수료를 빅테크에 지불하긴 하지만 대환을 통해 대출 고객을 끌어오는 방식이라 향후 이자이익이 발생한다"며 "이에 비해 예·적금은 은행에 비용이라 중개 서비스가 시작되면 수수료라는 명목의 비용이 추가로 얹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여러 이유를 대고 있지만 결국 금융업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다. 지난해 논의가 중단됐던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도입도 금융당국이 최근 재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다. 신규 대출 중개 서비스는 이미 활발히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의 방침 대로라면 조만간 은행 여·수신 상품 모두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중개 서비스가 가진 '태생적 위험'을 언급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은 금리 차이에도 대규모로 자금이 이동하거나,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사가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자금을 유치하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때 부가조건을 부과할지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이 정하는 수수료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사상품·시장평균 금리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방식이다. 또 은행 등 금융사의 예·적금 신규 모집액 중 플랫폼 판매 비중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개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수수료 부담이 생기니 당연히 전반적인 유통 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지만, 금융사 사이 금리 경쟁이 촉진된다는 측면을 봐야 한다"며 "게다가 채널이 하나로 독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율에 따라 금리를 더 높이 줄 수 있는 채널과 적게 줄 수밖에 없는 채널이 있다면 어느 채널이 서서히 경쟁력을 갖게 될지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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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야당 당수들이 연설하는 뒷모습을 역광으로 찍은 `중간접착제-대학로 야당당수들(정세균 강기갑 문국현 그리고 노회찬)`. [사진 제공 = 학고재] 거대한 괴물이 일어서는 것 같다. 역광에서 오는 흑백의 대비가 강렬하다. 가까이 다가가니 검은 부분 안에서 미묘하면서도 다양한 명암과 형체가 올라온다.국내 다큐멘터리 사진을 대표하는 작가 노순택(51)이 경기도 부천시 중구 고강동 오쇠리에서 2016년에 찍은 사진 '검은 깃털-오쇠리'다. 김포공항 인근 소음에 시달리던 주민들의 집단 이주로 폐허가 된 이 마을에 전신주만 남았다. 문명의 이기인 전기를 이어주던 이 기둥을 타고 야생 덩굴식물이 자라 거대한 식용식물 같다. 인간이 떠난 자리를 장악한 자연의 반격을 보여주는 듯싶다.노순택의 개인전 '검은 깃털'이 서울 학고재 갤러리에서 오는 17일까지 열린다. 작가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작업한 '검은 깃털' 연작을 중심으로 19점을 선보였다.작가는 사진에서는 피해야 할 원칙 중 하나인 역광을 십분 활용했다. 지네나 파리 같은 작은 미물과 인물의 뒷모습 등 우리가 현실에서 놓쳤던 장면들이 강렬하고 새롭게 해석됐다. 현실참여 작가의 초현실적인 사진이다.노순택 작가는 "십수 년 전부터 해왔던 작업이지만 특정 스타일을 한꺼번에 모아 보여주고 싶었다"며 "비현실적이고 연극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낮에도 플래시를 터뜨려 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배경을 날리고 흑백 대비가 또렷한 역광 사진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흑백논리 혹은 극단주의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장치다. 작가는 작업노트에서 "세부가 어둠에 묻혔다 해서 세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깃털이 윤곽에 갇혔다 해서 무게가 달라진 것도 아니다"고 했다.전시장에서는 특히 4~6장이 함께 배치된 연작들이 흥미롭다. '백족도-남풍리'(2019)는 흑백 비율이 다른 단색화 같은 작품 4점이 나란히 진열돼 절묘하다. 다가가니 나무 창틀 사이 그늘에 매달린 지네가 있다. '백족'은 지네의 한자어다. 작가는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조금씩 이동하며 찍었다"며 "어찌 보면 흑백을 나누는 양극단이 아니라 이도 저도 아닌 곳에서 우리네 삶이 펼쳐져 있는 것 같다"고 했다.'검은 깃털-시흥'(2015)은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드릴링 머신이 바스라지며 흙 한 줌이 떨어지는 장면을 포착했다. 수직 이미지가 마치 9·11테러 때 뉴욕 무역센터에서 몸을 던져 탈출하려던 이들을 연상시킨다. 각종 갈등과 폭력의 현장이 전혀 뜻밖의 장면에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 2009년 당시 야당 당수들(정세균·강기갑·문국현·노회찬)이 연설하는 뒷모습을 역광으로 찍은 연작도 십수 년 뒤 너무도 달라진 이들 행보에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정치학을 전공하고 사진작가가 된 노순택은 분단체제에서 파생된 정치적 갈등과 폭력 문제를 사진과 글로 표현해 왔다. 2006년 국립현대미술관 오늘의 작가에 선정됐고, 2009년 독일 미술전문출판사 하체 칸츠에서 출간한 사진집으로 '올해의 독일 사진집' 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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